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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보건의료 연구, 어느 정부 때 가장 많았을까?

통일보건의료 연구, 어느 정부 때 가장 많았을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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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48건의 연구보고서 중 노무현 정부 때 126건으로 가장 많아
주제별 '북한실태연구'가 대세 박근혜 정부는 '통일전제 연구' 강세

역대 어느 정부에서 통일보건의료와 관련된 연구를 가장 많이 수행했을까? 그리고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무엇일까?

최근 통일 이후의 보건의료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 후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남북하나재단과 통일보건의료학회는 25일 오후 1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연회실에서 '통일보건의료 연구의 흐름과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역대 정부의 통일보건의료 연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총 448건의 연구보고서 가운데 노무현 정부 때 보고서(126건)가 가장 많이 발표됐고, 주제별로는 '북한실태연구'가 480건 중 186건(448개의 보고서를 주제별로 구분 시 480건으로 취합)으로 가장 많았다.

김신곤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내분비내과)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통일보건의료와 관련된 국내 및 국외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보건의료와 관련된 본격적인 학술보고서는 1989년 문옥륜 교수(서울의대)의 '북한의 보건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의료보험관리공단 연구용역)이다.

또 박정희·전두환 정부 때는 북한의료실태와 남북한의료 비교에 대한 연구가 전부였는데, 이 연구는 북한실태 및 낙후성을 고발하는 정도에 그쳤다.

노태우 정부 때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이해하려는 의도의 현황분석연구가 등장했는데, 이는 탈냉전과 통일 독일(1990년), 남북기본합의서(1991년)을 계기로 통일준비를 위한 남북한 비교연구가 활발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김영상 정부 때는 통일 독일을 계기로 독일사례 연구가 등장했으며, 김대중 정부 때는 햇볕정책으로 남북교류활성화가 통일보건의료 연구에 영향을 줬다. 김대중 정부 때는 북한의 보건의료실태와 교류협력 방안(1998년) 연구, 한의학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북한 구강보건의료제도의 비교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대북지원 활성화에 따른 평가연구가 수행됐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사업의 평가(2004년) 연구, 영유아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의료협력사업(2008년) 연구,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현황가 전망(평양 어깨동무어린이병원을 중심으로) 연구 등이 진행됐다.

김 교수는 "북한실태와 관련된 연구는 박정희 정부 때부터 꾸준히 연구가 진행된 영역이며, 김대중 정부 때는 중립적·인도적 맥락의 연구가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됐는데 구체적인 주제 관련 연구가 많았으며, 탈북자와 관련된 연구는 김영삼 정부 때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탈북자와 관련된 연구는 이명박 정부 때 가장 많은 연구서가 등장했지만,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른 교류 관련 연구는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보건의료 연구소는 1997년 2월 12일 창립(초대 소장 이성낙) 됐고,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4년부터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후 통일한국의 보건의료제도(1994년 문옥륜), 남북통일 후 의료문제와 대처방안(2001 박상은), 통일에 대한 정신의학 영역에서의 예상과 준비(2001년 전우택), 남과 북의 의료가 하나되는 첫걸음(언어와 의학용어 및 의학교육의 통합)(2014년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가 대표적인 연구이다.

 
김 교수는 "최근의 연구동향(박근혜 정부)는 북한실태와 통일을 전제한 연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2013 북한 보건의료 백서(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통일 후 북한의료 안전망 구축방안(2013년 신영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인도주의적 북한 보건의료지원(2013년 보건복지부), 통일 대비 보건의료분야의 전략과 과제(2014년 황나미), 북한주민의 질병관과 질병행태(2014년 김석주)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진행된 연구는 정치 상황에 매우 민감했고, 단독(개별주제연구) 연구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다학제연구, 통합연구를 통해 의학적 차원뿐만 아니라 문화적·사회적·제도적 차원을 포함한 민·관·학·연의 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병율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통일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연구주제는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의 현황 및 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이 50%로 나왔다"며 "시급하고 중요한 통일보건의료 연구과제를 위해서는 북한 통계 및 자료접근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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