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말 시행' 재확인..."의료기관 참여는 다소 늦어질 수도"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시범사업 규모, 안전·유효성 검증 충분" 강조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9월말 시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시범사업 준비가 끝난 보건소부터 시작하고, 참여할 예정인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같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9월말에 차질 없이 시작될 것이다. 다만 준비가 끝난 보건소들부터 시작하고 의료기관들은 준비가 끝나는 대로 시작할 예정이어서 참여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며, 내년도 예산도 9억 9000만원을 편성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수가 너무 적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이전 시범사업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 복지분야 시범사업들도 마찬가지다. 물론 시범사업 규모가 더 크면 결과가 더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일 수도 있다. 지금 규모로도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면서 "원격의료 모니터링으로 제한된 이번 시범사업은 사실상 제도화에 가까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규모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의료계 분위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권 실장은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왜 두려워하는지 잘 모르겠다. 해외에서는 이미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반대여론이 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것이다"며 "원격 모니터링 수가가 결정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환자가 병원을 더 자주찾는 효과가 나타나 수익이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외의 몇 가지 의료현안에 대해서도 개인적 견해를 피력했다.
권 실장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등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계 등에서 지적하듯 의료영리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인지 공공성을 담보한 의료산업화인지 후세가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또 "메디텔(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임대만 허용한 것일 뿐, 모법인의 개설과목과 연계를 제한하고 있다. 이것을 허용했다고 의료전달체계가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에 관해서도 "1차의료 시범사업은 기존 만성질환관리제와 많이 다르다"면서 "지역의사회 주도로 만성질환관리센터 등은 설치해 환자들의 행태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관리하는 체계다. 현재는 예산상의 문제로 대상질환 확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대상질환 확대도 검토할 생각이다. 1차의료를 살리는 방안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간 소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 실장은 먼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지역의사회가 참여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원격의료를 제외한 의정합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재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의협의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안타까워했다.
이어 "파트너가 있는 보건의료 정책결정에서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이 원활하면 오해가 풀린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소통할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 대화를 해가면서 제도를 수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권 실장은 끝으로 "병의원들이 몸집 부풀리기를 통해 신화를 창조하던 시기는 지났다. 이제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내실화에 중점을 둘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수가만 올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