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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방만경영 개선 절감액이 고작 13억원?
건보공단 방만경영 개선 절감액이 고작 13억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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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노조, 퇴직금 가산 폐지, 학자금수당 등 개선 합의
의료계 "10개항 개선방안이 고작...실소 금할 수 없어"

87개 준정부기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임직원수가 1만 2500명에 달하며, 조단위 경상비를 지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8개 분야 55개항 중 건보공단에 해당하는 10개항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그런데 10개항이나 되는 방망경영 사항들을 개선할 경우 예산 절감액은 고작 13억 2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건보공단은 22일 건보공단 노사가 퇴직금, 복리후생비, 경영·인사 등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8개 분야 55개 중에서 건보공단에 해당되는 10개항을 이행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는 87개 준정부기관 중 최대 규모이며 임직원수는 1만 2500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규모와 인원을 자랑하는 건보공단이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8개 분야 55개항 중 건보공단에 해당되는 ▲퇴직금 지급 특례의 퇴직금 가산지급 폐지(3억 3000만원) ▲고교학자금 지원의 공무원 자녀학자금수당 준수(8억원) ▲의료비(1억 9000만원) 등을 포함한 10개항을 개선해 절감할 수 있는 예산 총액이 13억 2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

한편 건보공단은 노조측의 단체협약 갱신 요구 등 주요쟁점에 대한 노사간 이견으로 단체교섭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 노사는 지난 3월 14일 노조의 단체협약 갱신 요구를 시작으로 7차례의 본교섭과 23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치면서, 노조의 교섭결렬 선언(7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7월 18일),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투표 및 가결(7월 31일), 9월 18일 총파업 결정(9월1 일) 등 파국으로 치닫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환된 직원과의 차별임금해소, 부과체계 등 제도미비로 인한 폭력민원에 대한 예방대책, 치매 등 장기요양보험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충원 등 각종 현안과제 해결에 대해 노사 간 현격한 입장차이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 노사는 교섭결렬 후에도 휴일은 물론,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가면서 이견을 좁히려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양대 노조는 공단경영의 한 축으로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큰 틀에서 대승적 결정으로 단협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특히 어렵게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노사간 신뢰구축을 결과라며, 건보공단이 출범한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노사 간 극한 대립으로 파업일수가 총 392일(연평균 32.7일)에 이르렀으나, 2012년에는 파업일수 1일,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무파업을 유지해 노사관계는 안정궤도에 올랐다 자평했다.

하지만 이같은 건보공단 노사간의 큰 이견차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극복하고 극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또한 방만경영 10개항 개선이행 합의를 통해 13억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는 발표는 의료계의 동의를 얻기에는 충분치 않았던 모양이다.

건보공단 노사의 방만경영 개선이행 합의 등 단체협약 체결 발표를 접한 거의 모든 의료계 인사들은 거대한 규모와 조직원을 둔 건보공단이 10개항의 방만경영 지적사항을 개선해서 얻을 수 있는 절감액 총액이 12억 3000만원이라는데 실소를 금치 못했다.

모 전문과의사회 임원은 "건보공단측이 밝혔듯이 87개 준정부기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임직원수가 1만 2500명에 달하는 건보공단이 방만경영 지적사항 10개항을 개선해 절감할 수 있는 절감총액이 12억 3000만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 역시 매우 어려웠다는 내용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상비만 해도 조단위가 넘는 건보공단이, 퇴직금 지급 특례의 퇴직금 가산지급 폐지로 3억 3000만원, 고교학자금 지원의 공무원 자녀학자금수당 준수로 8억원, 의료비 1억 9000만원 절감이라니..."라고 말끝을 흐리면서 "이 수치들을 건보공단 임직원수로 나누면 1인당 절감액이 도대체 얼마라는 얘긴가. 이 정도 예산 절감을 위해 정부가 10개항이나 되는 방만경영 지적사항을 개선하라고 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모 시도의사회 임원 역시 "방만경영 10개 사항 모두가 예산 절감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건보공단 방만경영 개선 절감총액 수치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건보공단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는 것은, 방만경영을 개선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것을 알리기보다는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아왔다는 것을 역으로 홍보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홍보방식은 의료계의 공감보다는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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