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의료영리화 정책 일방 강행 추진 비판
"보건의약계, 시민단체, 국민 목소리 경청하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원격의료,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을 중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5개 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내어 "정부가 19일 공포·시행한 의료법 시행규책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통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료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 역시 진료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제도로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시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특히 원격의료와 관련해 "원격의료와 건강관리회사 연계를 통해 진료가 왜곡되고, 국민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원격의료로 인해 동네의원과 지방 병원이 붕괴되고, 국가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료정책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5개 단체는 "정부의 성급하고 일방적인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가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함으로 인해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이 초래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왜곡시키고, 의사의 양심적 진료를 저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정책의 장점만을 부각시키는 정부의 행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등은 "정부는 의료기관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의료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사업을 이용한 영리활동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라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의 본질을 말살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 가치를 상실케 하는 비상식적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 접근성 확대, 공공의료의 내실화 등의 정책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충고 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파급력을 가진 정책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들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의견들을 청취해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