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어이 대한의사협회를 배제한 채 나홀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계획을 발표했다.
9월말부터 6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 대상의 원격모니터링에 들어가고 10월부터는 도서벽지 보건소와 특수지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3월17일 의협과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공동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했으며, 3월 의정 협의 이후에도 수차례 협의를 거쳐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지난 5월30일 의협과 공동 발표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한 보궐선거 등 의협 내부 사정까지 거론하면서 의정 공동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시범사업 착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려 애썼다.
하지만 사태가 이렇게 된데는 의정 합의를 위반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했다. 복지부는 의정합의 당시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추진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약속했으나 일방적으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더욱이 공교롭게도 원격의료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같은 날 이를 확정·공포해 의료계에 대못을 박았다. 의료관광호텔 안에 의원 임대를 허용해 의료전달체계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초특급 1차 의료기관 죽이기 정책에 나서 정부 스스로 그동안 1차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방침이 구호에 불과함을 증명했다.
더욱이 복지부는 의협이 원격의료시범사업에 동의하지 않자 일부 시군구 지역의사회와 접촉해 시범사업에 끌어들이면서 시범사업참여 6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그 실체가 오리무중이다.
비공개 기관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걸고 비밀리에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속셈인데 이런 시범사업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일부 시군구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한 만큼 제2차 의정협의에서 도출된 38개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하겠다며 인심을 썼는데 의협이 응하지 않으면 아젠다 별로 관련 의료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점은 의협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의사회와 손잡고, 의정 협의의 카운터 파트는 각과별로 진행해 의협을 밀어내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
다시 말하거니와 의정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상호간의 기초적인 신뢰관계에 흠집을 낸 것은 정부이다.
고작 6개월동안 600명이 참여하는 부실한 시범사업으로 무엇을 검증하겠다는 것인가? 입법에 필요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뻔한 결과가 예견된다. 길게 말할 것 없이 정부 주도의 단독 시범사업 강행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