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회장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 개편' 합심

18일 병협 회장단 의협 방문...정책협의회 통해 공조
"비민주적 수가계약제도 근본적 개선" 공감대 형성

▲ 병협 회장단이 18일 의협을 방문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왼쪽)과 박상근 병협회장이 의료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편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공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박상근 병협회장은 18일 의협회관을 방문, 추무진 의협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건정심 구조 개편과 수가계약제도 개선 등 공동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원활한 정책 공조와 정책협의는 두 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진행키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병협에서 이계융 상근부회장·정규형 총무위원장·박용우 대외협력위원장이, 의협에서 장성환 법제이사·서인석 보험이사·이승영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박상근 병협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전문인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너무 많아 많은 의료인들이 자괴와 실망 속에 좌절하고 있다"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편하지 않고는 수가나 진료환경 개선 등 의료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무진 의협회장은 "의협은 건정심 구조를 개선하기 않고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수가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과 공정한 수가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정한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의협과 병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의협 이승영 사무총장·서인석 보험이사·장성환 법제이사·추무진 회장, 병협 박상근 회장·이계융 상근부회장·정규형 총무위원장·박용우 대외협력위원장. ⓒ의협신문 김선경

이 자리에 배석한 정규형 병협 총무위원장은 "두 협회가 건정심 구조 개선을 위해 올인을 해야 함에도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힘을 분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의·병협 집행부가 건정심 구조 개선을 위해 끈질기게 매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협회장은 건정심 구조 개선을 위해 의·병협이 공동으로 구성한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함께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에서는 수가계약 진행 과정에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놓고 서로 더 가져가려 이전투구하는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상근 병협회장은 "수가계약은 재정운영과 계약과정은 물론 결렬 이후 후속대처에 이르기까지 모두 민주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은 물론 국회와 정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민주적인 수가계약제도와 건정심 체계를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라고 언급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국회 정책토론회를 비롯한 공론의 장을 마련, 민주적인 건정심 구조 개선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 화답했다.

의·병협 회장단은 현안으로 대두된 원격의료와 관련,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거나 의료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의료인력 수급과 수련제도 개편 등 의학교육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9월 25∼28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를 비롯해 제2차 의·병협 임원진 간담회(10월 27일)·전국병원회장회의(11월 12일) 등 두 협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관심을 갖고 서로 참여, 협력망을 넓혀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