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특수의료장비 재촬영 현황 자료 분석
"의료기관간 영상검사 정보 공유 시스템 만들어야"
병원을 옮기는 환자를 대상으로 고가의 CT·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불필요한 중복촬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30일 이내 동일상병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 CT·MRI·PET 재촬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특수의료장비를 재촬영한 환자는 2010년 9만 6238명에서 2012년 12만 9405명으로 최근 3년간 34.5% 증가했다.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청구액은 2010년 153억 9700만원에서 2012년 189억 8900만원으로 23% 늘었다.
월 평균 1만 783명, 하루 평균 359명의 환자가 불필요하게 특수의료 장비를 중복 촬영하며 월 평균 16억원, 하루 평균 5000만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장비유형별로 살펴보면, CT 11만 8808명, MRI 1만 92명, PET 505명이 중복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CT 159억 1800만원, MRI 28억 5600만원, PET 2억 1400만원으로 파악됐다.
또 재촬영 여부를 의사의 판단에만 맡겨놓고 이를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김재원 의원은 "불필요한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중복촬영 증가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료비 낭비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의료기관 간 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가 영상검사의 적정관리방안을 마련해 부적정 검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