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오늘 낮 시범사업 대상·일정 발표
의료계 반발 예상...의협 비대위 투쟁 전열 정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이달 중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여 의-정간 마찰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낮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모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보건소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개인의원의 참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과 예산 등을 감안할 때 전국 규모의 시범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정 지역 2~3곳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혈압·혈당 측정과 데이터 전송, 화상통신 시스템을 통한 환자-의사간 상담 등 원격 모니터링 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로 추정된다.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마치고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애초 6개월로 예정됐던 시범사업 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것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완료한 뒤 결과를 분석해 국회가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졸속 시범사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위해 시범사업 기간을 애초 계획대로 6개월간 실시할 가능성도 크다. 그럴 경우 시범사업은 내년 3월까지 진행되며 국회 입법 절차는 시범사업 평가가 종료된 직후인 내년 상반기 중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의 반발 속에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에 들어감에 따라 의료계와의 갈등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 응답자의 약 91%가 시범사업에 반대하고, 과반수가 시범사업 강행시 휴폐업 등을 포함한 강경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놓은 상태다.
비대위의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이 내부적으로 확정돼 있으며, 전국적인 투쟁체 조직 구성 역시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의료계는 대정부 투쟁을 위한 전열 정비를 거의 마친 상태다.
비대위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안별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일 비대위 대변인은 "시범사업의 추이를 보며 순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우선은 원격의료의 심각성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에게 심어주기 위한 홍보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올해말∼내년 상반기가 투쟁의 절정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비대위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저지가 무산될 경우 '최고 단계'의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