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원격의료 시범사업 합의' 주장 등 반박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를 예고한 가운데,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9 월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응하지 않자 사실과 다른 언론 플레이를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김 모 사무관은 지난달 29일 병원간호사협회 주최 워크샵에서 "정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의 발언은 지난 5 월 30 일의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언론 발표 내용을 언급한 것이지만,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당시 발표는 의협 비대위가 전면 부정했으며, 의료계의 여러 단체들이 결사 반대의지를 천명한 후 보궐선거로 인해 새로 구성된 의협 집행부에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영리자회사 시행규칙 관련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정합의를 어기고 독선적인 행동을 거듭하며 여러 보건의료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빼놓은 채 이미 의미가 없어진 오래 전 이야기를 다시 거론한 것은 이기적인 건망증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복지부 손 모 팀장이 8월 30 일 CBS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목표가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환자와 의사가 자주 접촉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원격의료는 의료윤리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료의 보조수단이며 대부분 건강관리 서비스회사와 관련이 깊다"면서 "정부는 마치 국민을 위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 처럼 말하고 있으나, 의료산업의 주도권을 건강관리 서비스 회사나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에 넘기려는 것이 실제 속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에서 세계 유례없는 것을 단기간 내에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들떠 엉터리 시범사업을 의료계에 강요하지 말고, 학문적 근거가 바탕이 되는 상식적인 시범사업을 내놓
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