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당뇨병 환자에 'HS-CRP'검사 시행하면 '삭감'
당뇨병 환자에 'HS-CRP'검사 시행하면 '삭감'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9 12:1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7월 진료심사평가위 삼의 내용 공개
뇌성마비 환자, 요양병원 입원..."제한적으로만 인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환자에 'HS-CRP'검사를 시행하면 급여가 삭감된다.  또 뇌성마비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증상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8월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사사례를 살펴보면, 46세 남성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병으로 심혈관계 질환이나 동맥 경화성 질환의 위험도 측정 목적으로 'HS-CRP'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HS-CRP 검사에 대한 급여는 인정되지 않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캐나다 심장혈관학회에서는 2009년 가이드라인에서 위험 평가에 HS-CRP검사를 시행하도록 했으나, 2012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중등도 위험수준의 정규 평가항목에서 제외했다.

또 미국심장병학회 및 미국심장협회 2013년도 가이드라인에서도 LDL-C가 190mg/dL 이상인 경우와 190mg/dL 미만인 경우의 40~75세 당뇨병 환자는 HS-CRP등의 추가검사 없이 약물치료를 시행하도록 권하고 있다. HS-CRP검사는 지질강하체 투여를 결정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검사하도록 돼 있는 만큼, HS-CRP검사의 중요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번 사례는 40~75세 범주내에 있는 당뇨병 환자로 치료방향 결정에 추가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HS-CRP검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HS-CRP와 CRP검사는 측정물질과 검사방법은 동일하나, 검사목적이 달라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동일 검사코드를 사용하는게 타당하지 않다"며 "HS-CRP검사에 대한 별도 코드 신설을 해당 부서에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뇌성마비, 발달장애 소아환자 요양병원 입원대상 여부

재활치료가 필요한 뇌성마비, 발달장애 소아환자가 요양병원 입원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공개됐다.

뇌성마비나 발달장애 등의 상병으로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환자가 요양병원 입원 대상 중 '주로 요양이 필요한 만성질환자'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평원은 뇌성마비나 발달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입원진료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1항에서는 요양병원의 대상으로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상해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뇌성마비 환자는 진행성질환은 아니지만, 태아 혹은 유아의 뇌에 발생하는 비진행적 손상에 의한 운동 및 자세의 영구적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에 대해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경우에는 시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므로 이런 경우는 '만성질환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성질환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입원진료가 필요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뇌성마비를 최초로 진단하거나 추후 새로운 증상(근력약화·근경직의 증가·욕창·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경우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입원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뇌성마비나 발달장애 소아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의 적정성여부는 환자의 증상이나 기능회복 및 호전여부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cough machine을 이용한 기침보조요법 후 청구한 사36 간헐적호흡치료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 공개됐다.

이번 사례들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정보/ 정보방/ 공개심의사례 (순번 165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