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책 추진 방향 밝혀
진료정보 교류·보장성 강화 재원 마련 등 최우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우리나라의 현 보건의료환경은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산업화도 적극 추진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할 상황이라는 소신을 피력했다.
앞으로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들고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며,국민에 요구에 부응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권 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본 방향에 대해 밝혔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시대적 상황이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산업화도 이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전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제조업은 이미 한계상황에 와 있다. 때문에 인적자원과 기술력이 우수한 보건의료분야가 신성장 동력이 돼야 한다. 의료분야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여서 계속 키워 나가야 한다"면서 "다만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되,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게 절제된 상황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산업화에 대한 전문가는 보건복지부다. 보건의료산업화는 당연히 보건복지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문제로 촉발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권 실장은 "의료계와 시민사회계가 염려하는 의료민영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의료민영화 논란은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그리고 불필요하게 부풀려진 감이 있다"면서 "광우병사태 때 많은 국민들이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우려했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의료민영화 논란도 같은 맥락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의료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견해를 피력했다. 의료계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반대해 투쟁을 선언한 것과 관련, 권 실장은 "의료계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반대 이유와 내면의 이유가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여론을 파업의 빌미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표면적으로 의협과의 협의가 중단됐지만 필요한 협의는 지속하고 있다. 원격의료에 대한 견해가 달라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다른 사안들은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한 묘책은 현재 운영 중인 상대가치기획단을 통해 찾겠다고 했다. 권 실장은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상대가치기획단이 운영되고 있다. 수가인상은 보험료 인상과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국민 동의가 필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재정을 늘려도 의료계가 진료량을 늘려버리면 수가인상이 어렵다. 의료계도 적정진료를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1차 의료 개선을 의료계가 주도하고 보건복지부는 지원하는 역할만 하겠다"고 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보건의료정책이 일관성 없이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다소 민감한 질문에, 권 실장은 "정당정치에서 당연한 현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권 실장은 "정권교체에 따라 정책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 다만 국민에 대한 혜택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어차피 잘못된 정책은 국민이 선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자신이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서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강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권 실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 진료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국민이 부담하는 직·간접 비용이 많은 것이 안타깝다.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인한 국민 부담 역시 적지 않다. 이 부분도 해결책을 마련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원하는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다.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