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 눈에 띄는 결과
심평원, 2013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공개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평가 항목 전반에 걸쳐 질 향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종합보고서'를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해 이뤄진 적정성평가 항목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와 폐암 등 4개 항목이 신규로 평가됐으며, 추구평가 19항목과 예비평가 5항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질 향상이 두드러졌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이 2012년에는 6.8%였으나, 2013년에는 6.1%로 0.7%p 감소했다. 종합병원또는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이 2012년 8.8%에서 지난해 8%로 0.8%p 로 줄어들었다 건당 입원일수 역시 2012년 8.1일에서 지난해 7.5일로 0.6일이 단축됐으며, 약 153억원의 재정절감효과를 보였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항생제 투여 시기가 개선됐다.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투여율이 2011년 80.7%에서 지난해 86.7%로 상승한 것이다. 또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열 투여율은 2011년 19.3%에서 지난해 11.6%로 줄어들면서, 예방목적으로 권고되지 않는 항생제 사용이 개선됐다. 퇴원시 항생제 처방률도 2011년 27%에서 지난해 16.4%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이와 함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도 2006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감기 항생제처방률은 2012년 44.3%에서 지난해 43.6%로 줄었으며, 주사제 또한 2012년 18.9%에서 지난해 18.4%로 감소했다.
종별·요양기관별 등 항목별 편차 여전
그러나 보고서는 평가 항목별로 종별·요양기관별·진료과목별·지역별로 질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종합점수 평균은 상급종합병원이 99.57점, 종합병원 96.78점으로 종별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00.55점으로 가장 높으며, 전남이 94.61점으로 가장 낮았다.
주사제 처방률과 급서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도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주사제 처방률은 서울 16.7%로 최저인 반면, 경남은 28.9%로 최고의 차이를 보였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도 세종은 35.9%로 최저기록을, 강원도는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해 평가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적정성평가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인구고령화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중증·만성질환 및 포괄수가 영역으로 평가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기관단위 사망률 △재입원율 등 일반적인 지표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허혈성 심질환, 만성질환, 암질환 처럼 유사 진료영역을 하나로 묶는 통합평가지표도 개발한다는 목표다.
심평원 관계자는 "가감지급 및 인센티브 대상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단위 평가를 통한 성과지불제도를 확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낮은 비용과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금전적이나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의료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