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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준비 "막바지"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준비 "막바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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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실장, "9월 시행 위해 최종 점검 중"
"사업 참여 희망 의원 수, 보건소 보다 많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9월 중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히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막바지 준비에 분주하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시범사업 시행에 반대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적지 않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감담회를 갖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권 실장은 먼저 "구체적인 시범사업 내용과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기 어렵지만, 9월 중 시범사업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의 전체적이고 공식적인 협조가 없어서 아쉽지만,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시업사업에 참여시킬 보건소 수 보다 많아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점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그는 "시범사업은 자가 혈압·혈당기 등 비교적 간단한 장비를 통해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소요비용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환자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수가 개발에 의원급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낮은 수가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 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다. 때문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원하는 수준 이하로 수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으며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Q.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가 결정됐나.
=아직 준비 중이다. 조만간 나올 것이다. (지금까지 결정된 내용은) 의료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미리 얘기하는 것 부담스럽다. 의료계로부터 최대한 협조 받으면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생각이다.

Q.시범사업의 내용이 기존 계획과 달라지지 않았나.
=그렇다. 많이 달라졌다. 원격의료 모니터링 등으로 궤도 수정을 했다.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고, 정책에도 반영했다. 그럼에도 의료계가 입장을 달리하는 것은 안타깝다. 시범사업은 의료계가 먼저 제안한 것이다. 어쨌든 의정합의 사항에 포함돼 있으니 최대한 협의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

Q.(의원급 의료기관 전체가) 원격의료를 하려면 예산이 2조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면 그럴 수도 있다.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필요한 장비가 고가이고 많아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환자간 원격으료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Q.의료계가 시범사업에 불참하면 수가가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나.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현장 상황 반영이 미비할 수밖에 없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지 않겠나. 그러면 자연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의료계가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

Q.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얼마나 되나.
=시범사업에 참여시킬 보건소 수보다 많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될 것이다. 의료계 참여 문은 최대한 열어두고 있다. 의료계가 계속해서 참여를 꺼리면 강행할 수밖에 없다.

Q.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소,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들에게 필요한 장비는 어느 정도이며, 지원은 되나.
=의사-환자간 시범사업이어서 환자가 필요한 장비는 자가 혈당·혈압 측정기 등 정도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할 것이다. 스마트폰은 (시범사업 대상 장비에서) 제외된다.

Q.의료계에 당부할 말이 있다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속도 내려면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원격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하지만 의협의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을 설득하는게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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