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6차 투자활성화 계획 보건의료부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지난 12일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제6차 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다. 이 비판의 목소리는 정권 총 퇴진 운동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제6차 투자활성화 계획 보건의료부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보건의료 5단체(의협·치협·한의협·약사회·간협) 공동으로 열렸으며,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펴졌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계획 중 보건의료부분에서 규제완화가 포함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메디텔을 비롯한 영리자회사 규제완화 ▲해외환자유치 및 해외의료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의과대학의 기술지주회사 허용을 통한 영리자회사 설립허용 ▲임상시험 규제완화를 통한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내용이 집중 타깃이 됐다.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 큰 오점 될 것
또 "정부의 안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정부의 장담대로 의료부분이 국민총생산 확대에 일부 기여할 수 있으나,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정책위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비 증가율을 고려할 때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에 필요한 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강화이며, 의료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이 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역사적 기로에서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식 보건의료 규제완화는 훗날 역사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민영화를 염려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OECD 국가 평균에 걸맞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보와 공공 의료기관 확충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 임상 규제완화 기대보다 우려 커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의 문제점도 이날 토론회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최규진 기획국장(보건의료단체연합)은 "줄기세포 임상시험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미국 FDA에서도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시켜 동물시험만 통과되면 환자에게 바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전자 치료는 임상시험 적용은 커녕 기초 연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 임상시험 적용을 위해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의학적·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 기획국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규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질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의 건전한 발전과 장기적인 전망을 위해서도 현재 필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정형준 정책위원도 "이미 의학계 내에서는 줄기세포치료의 의학적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임상1상 시험 면제를 확대하는 것은 전 국민을 실험용으로 취급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거들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환경을 먼저 개선하는 것
서 보험이사는 "정부는 의료산업화를 통해 국부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며 "국민의 표를 얻어야만 하기 때문에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정책이여서 정부도 판단을 다시해야 한다는 것.
또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으로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공감할 수 없으며, 보건의료의 본질을 고려할 때 지금의 상황은 정부가 투자활성화 정책을 우선하기보다는 왜곡된 의료공급과 국민의료 이용 기반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서 보험이사는 부대사업의 확대와 자법인의 활용방안과 관련 제한점도 지적했다. 서 보험이사는 "무한경쟁보다는 통제된 범위 내에서 지원이 필요하고, 산업화 이전에 국민의 건강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새로운 영역의 시장과 산업을 창출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시장과 산업에 대해 사업주체의 위상과 자격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의료민영화의 완결판…범국민적 투쟁에 나서야
나영명 정책실장(보건의료산업노조)은 지난 12일 발표된 투자활성화 계획은 의료민영화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발표된 6차 투자활성화 계획에는 노골적이고 본격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 때문. 나 정책실장은 대표적으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과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을 예로 들었다.
나 정책실장은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국내 자본이 투자하고 내국인을 제한 없이 진료하는 명백한 국내 영리병원"이라며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에서 국내자본투자가 가능하고, 국내 의료인이 진료할 수 있으며, 제한없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제병원이 아니라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위한 국내 영리병원이라는 것.
나 정책실장은 "의료대재앙을 향해 의료민영화 종착역으로 달려가는 급행열차를 멈춰 세우고 의료의 공공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기대효과 부풀리기 안돼
정 정책위원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지원만 되면 한국으로 찾아오는 해외 환자가 무한대로 늘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근거가 없다.
정 정책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의료관광이 한계를 보이니 이제는 해외진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이는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형근 교수(제주대 의료관리학교실)도 "정부는 근거 없는 영리법인병원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실적 확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해외환자 유치는 영리법인병원이 없어도 증가했다"며 "잘못된 논리를 적용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에 싼얼병원 설립을 곧 허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자본이 운영하는 병원에 중국 관광객이 숙박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 제주도 내수 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논의도 무시한 초법적 정부 발상 놀랍다
토론회를 준비한 김용익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투자활성화 계획은 특정 병원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파괴는 물론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동안 정부가 부인했던 영리병원 허용은 물론 해외 의료진출 특수목적법인 설립,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현행 법령까지 뒤흔드는 정책"이라며 "국회의 논의도 무시한 채 시행규칙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초법적인 정부의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정부의 정책은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논리만 적용시키고 있다"며 "메디텔 등이 허용되면 의료체계는 무너질 것이며, 의료기관이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보다는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정부는 수가등의 현실화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부대사업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편법이 횡행하고, 사무장병원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은 투자활성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도 민간보험에 팔아넘기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건강보험이 붕괴되는 것을 자초할 경우 정권 총 퇴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병왕 과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을 초청했지만 토론회 하루를 앞두고 갑자기 불참하겠다고 통보를 해 투자활성화 계획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할 의사가 현 정부에는 없다는 뜻으로 비춰져 아쉬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