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시민단체·언론·산업계 등 토론 참여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의협과 국회 공동으로 개최된다.
국회의원 김성주·이언주 의원(새정치국민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 원격의료 문제점과 대책' 주제 토론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증진과 바람직한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지 검토하고,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격의료법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것이다.
김석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기조발제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겸 공동대표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김홍진 한국U-헬스협회 정책전문위원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손호준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기술 및 ICT의 지속적 발전으로 원격의료가 만성질환관리, 의료취약지, 재택환자 진료 등에 유용하다며,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진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의료법안(의료법 개정안)을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원격의료가 진료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닌 환자의 얼굴을 직접 대하는 현행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원격의료와 건강관리회사 연계를 통해 진료가 왜곡되고, 국민 의료비용이 증가하며, 원격의료로 인해 동네의원과 지방 병원이 붕괴돼 궁극적으로 국가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