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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委 홈피 구축...소통 활성화 기대
사회보장委 홈피 구축...소통 활성화 기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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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계획·사회보장사업 정보 등 다양한 정보 제공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민에게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고 국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www.ssc.go.kr)'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총 30명)으로 구성됐다.

▲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사회보장위원회 논의안건으로는 법정 안건, 협력조정 안건, 정책방향 안건 등으로 나뉘는데 보건의료 관련 안건들은 정책방향 안건에 포함된 4대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안,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치대관리 대책, 부적정 수급관리 개선방향 등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홈페이지 구축·운영을 통해 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과정, 사회보장 관련법령·기본계획·사업·통계 관련 정보 및 국내외 사회보장 동향 정보 등 필요한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장기본법령 ▲사회보장기본계획 ▲사회보장사업 ▲사회보장통계 등 사회보장 관련 정보와 ▲사회보장 현황과 발전단계 ▲사회보장 수준과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 도모를 위한 발간물 및 연구보고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안건, 회의결과 및 보도자료 등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들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모든 국민의 자립,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과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3년 1월 2일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성됐다.

지난해 5월14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처음 실시한 이후, 8차례 회의를 통해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법정 안건(5건),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등 협력조정 안건(9건), 복지사각지대 지원 종합대책 등 정책방향 안건(11건)을 심의 한 바 있다.

또한,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및 사회보장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통계에 담겨진 정책적 함의를 알게 쉽게 전달하기 위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들 자료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한 국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유게시판, 관련칼럼, SNS 등 다양한 의견 접수창구를 마련했고, 사회보장관련 제안이나 참여자들의 피드백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 운영결과를 분석해 많은 국민이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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