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병력조회는 심각한 인권 문제"

추무진 의협 회장 8일 신경정신의학회 방문...이사진 간담회
면허제도 근간 흔드는 민간 상담심리사 법제화 적극 대응키로

▲ 8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방문한 추무진 의협회장(오른쪽)이 정신건강의학계의 현안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신병력 유무에 관한 진료정보를 제공받아 선발에 활용하겠다는 경찰청 발표에 대해 "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취업이나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의 문제"라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앞장서서 예방하고 치료해할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거꾸로 정신질환자를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무실을 방문한 추 회장은 학회 이사진들과 의 간담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과거에 치료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건보공단이 축적해 놓은 진료정보를 이용해 인권을 침해하겠다는 계획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이날 강청희 상근부회장, 연준흠 보험이사, 장성환 의협 법제이사(법무법인 청파 변호사) 와 함께 학회를 방문, 1시간 여 동안 학회 현안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 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학회에서는 김영훈 이사장, 정한용 차기이사장, 하규섭 국립서울병원장, 최종혁 정책연구소장, 홍진표 법제이사, 이상열 보험이사, 기선완 정신건강증진이사, 이창욱 간행이사, 한창환 의무이사, 곽영숙 여성가족이사 등이 참석, 경찰청의 병력조회와 군 및 학교 폭력 문제를 비롯해 민간 상담심리사의 법제화 추진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며 의협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김영훈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현재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의사를 만나 치료를 받는 비율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실정"이라며 "정신질환에 대한 병력 조회 문제가 가시화될 경우 상당히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불이익 받을 것이 두려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포기한 한 채 기록이 남지않는 민간 심리상담사를 찾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민간 상담심리사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1-3년 가량 교육을 받고 의사와 함께 임상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임상심리사, 정신사회복지사와는 달리 병원에서 임상경험을 쌓지 않은 민간 자격사"라며 " 병원 임상경험이 없는 민간 심리상담사를 법제화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와는 달리 적지않은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진표 학회 법제이사는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면 의협 실무진들과 만나 법률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인권 선진국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정보를 넘겨주거나 조회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혁 학회 정책연구소장은 "질적인 검증이 전혀 안돼 있고, 의료인지 비의료인지 검증이 안된 상황에서 국가자격이 남발되면 의료면허제도가 유명무실해 지고, 국민이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간담회에서 현직 변호사이자 의협 법제분야 주무이사를 맡고 있는 장성환 법제이사는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인권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간담회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추무진 의협 회장은 "학회의 현안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의협 차원에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는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이같은 자리를 자주 마련해 협조하고 협력하다 보면 의협이 전체 회원을 아우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정책을 펴도록 함으로써 전문가 집단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의협이 더욱 힘을 갖고 회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마취통증의학회와 가정의학회 등을 비롯한 학회에서 의협 회비 납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의료계가 사분오열이 되지 않고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주고, 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밝힌 뒤 "심리상담사 문제는 파라메디컬이나 PA 문제와 유사한 점이 있는만큼 의협이 함께 참여해 문제를 풀어가자"고 실무적인 지원의지를 내비쳤다.

김영훈 이사장은 "의협 회장단과 이사진이 학회 사무실까지 직접 방문해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의협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회비 납부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