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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의원 "치매가족에 국가 지원" 법 개정 추진

안홍준 의원 "치매가족에 국가 지원" 법 개정 추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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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부담 완화·환자돌봄 지원·대국민 교육 등 촉구

▲안홍준 의원.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통해 치매환자가족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가족에 대해 부양부담 완화와 효과적인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법률로 명시한 것.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차체로 하여금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과 교육 등 치매환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등이 치매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 제고와 치매예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벌이도록 했다.

안홍준 의원은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치매노인 또한 2013년 57만여명에서 2024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특히 치매환자의 고통과는 별개로 치매환자 가족이 치매환자를 부양하면서 받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다른 질병에 비해 매우 심해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하고,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두어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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