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의협회장, 긴급 기자 간담회 열어 입장 표명
"의료계 동의없는 정부 단독 시범사업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의료(모니터링) 시범사업에 현 시점에서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단독 강행할 경우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이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6일 오후 3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추 회장은 "의료계의 참여와 동의가 없는 정부 단독 시범사업 강행은 국가 재정의 낭비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시점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원들의 단결을 이끌 투쟁 로드맵과 전국적인 투쟁 조직을 다시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 회장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24일까지 밝힐 것을 요구한데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다.
앞서 의협은 2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불러 원격 모니터링 설명회를 가진 뒤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의협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설명회가 자칫 시범사업에 대한 명분을 정부측에 줄 수 있다는 의협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에 따라 설명회·대표자회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정부가 제시한 답변기한을 넘길 때까지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이날 추 회장은 "회원들은 설명회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면서 "원격의료는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 합의가 필요하고, 의협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 추 회장은 "의료계 동의 없이 나온 시범사업 결과로는 국민과 국회를 설득시킬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일부 병원, 보건소에서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갖고 '의료기관의 참여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단독으로 진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가지고는 국민을 설득하고 참여를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의협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단결된 모습으로 투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또 "대외적으로 의협의 내부 단합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 집행부와 비대위가 한 목소리로 투쟁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 비대위가 투쟁 로드맵을 만들고 전국적인 투쟁 조직망을 구성한다면 집행부는 마땅히 함께 갈 것"이라며 "집행부와 비대위가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정부 투쟁, 대국회 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의정합의 아젠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추 회장은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제외한) 나머지 의정합의 아젠다들은 의료계가 이전부터 계속 개선을 요구했던 것들이다. 38대 집행부는 의정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협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의협과 복지부 모두 의정합의 '파기'라는 표현은 서로의 파국을 막기 위해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 입법 저지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대정부 투쟁과 동시에 대국회 활동을 통해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을 막아내겠다는 각오다. 추 회장은 "현재 대국회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원격의료 입법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