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응하지 않고 회원들의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린 의정협의이행추진단 회의에서 "오는 24일까지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의협의 공식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의정협상 결렬 선언과 함께 기존 의정합의 내용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2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협회로 불러 정부가 제시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고, 뒤이어 의료계 대표자대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의협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설명회가 자칫 정부에 원격의료 추진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의협 안팎의 우려에 따라 의협은 설명회와 대표자대회 개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복지부가 제시한 24일 기한을 넘길 때까지 일체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설명회 및 대표자대회 취소 결정을 내린 21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집행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격의료 입법에 반대하며 회원들의 뜻과 어긋나는 일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격의료에 대한 원천적 반대 입장 고수와 회원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의협은 공식 입장 표명 대신 보건복지부가 의협에 전달한 '원격의료 관련 Q&A'자료를 24일 오후 의협 홈페이지(www．kma．org)에 게시해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 상태다.

자료에는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 또는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한 정부측 입장과 해명이 상세히 담겨 있다. 앞으로 충분한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원격의료 또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신중히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협을 배제한채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6월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키로한 애초 계획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의협의 협조가 없더라도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시범사업 및 원격 모니터링 수가개발 연구가 추진 가능하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의협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37개에 달하는 의정합의 아젠다의 자동파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거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의정합의 모두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의정합의 파기는 지금으로선 적절치 않다. 다만 의정합의 이행 협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했다. 

원격의료 사안에 대한 의협의 내부의 입장 조율이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강행 움직임과 이에 대한 반발,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의료영리화 현안까지 서로 맞물려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입법 추진은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