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들, 부산디지털대 응시자격 불법승인 복지부 규탄집회
"보건복지부는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기준을 직무내용에 맞게 즉각 개혁하라!"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범죄행위를 중단하고 응시자격 불법 승인을 즉각 무효화하라!"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면허제도를 수요자 요구에 맞춰 의무기록사 면허제도를 정상화하라!"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사이버대학까지 확대하는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700여명의 의무기록사와 전공 학생들이 복지부 앞에 집결했다.
대한의무기록협회는 현행법상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부산디지털대의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을 불법 승인해준 복지부를 규탄하며, 승인 무효를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22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이달 초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입법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진행한 전국학생궐기대회에 이은 2차 궐기대회로, 의무기록 실무자 및 112개 대학 소속 학생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복지부는 법원 판결로 부산디지털대에 대한 응시자격 승인처분 효력 없음이 명백해 졌음에도 무효 통지를 하지 않으면서, 이를 합법화해주는 김희정 의원 법안의 입법을 추진해 범죄행위 무마를 시도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임을 상기해 즉각 범죄행위를 중단하고 지난 2년여 동안의 사법적, 행정적하자로 점철된 행정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게 속죄하라"며 면허제도를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의 본분을 자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의료기사 8개 단체가 소속된 연합회와 공동 투쟁전선을 구축키로 한 의무기록협회측은 "전국 2만명의 의무기록사와 2만5000여명의 학생, 30만여명의 의료기사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