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윤리강령 선언, 의협은 두 차례 불참
'선언으로는 한계' 공감 구조개선 뒷받침돼야
한국제약협회가 불법 리베이트 추방을 위한 '윤리헌장'과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담은 '윤리실천강령'을 상정하고 오늘(23일) 오후 발표한다.
윤리헌장에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선언이 담긴다. 이번 선언은 1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두번 이상 걸릴 경우 해당 의약품을 급여리스트에서 퇴출하는 '투아웃제' 7월 시행되면서 힘을 받았다.
제약협회 집행부는 이번 선언을 계기로 리베이트 관행을 없앤다는 각오지만 사실 최근 5년간만 훑어봐도 이런저런 굵직한 선언 혹은 이벤트만 최소 세 차례 정도 있었다.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약계를 중심으로 한 리베이트 근절 이벤트가 눈에 뛴다.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 제약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도매 관계자, 약사들은 2009년 6월 20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모여 '의약품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벤트가 주목받은 이유는 의병협 단체장들의 리베이트 근절서약서 서명식이 세미나 말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미나는 약계가 주도하는 모습이었지만 사실 이벤트의 주인공은 보건복지부였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의협과 병협이 세미나 참석을 거부하면서 한마디로 '김'이 샜다. 당시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횡단보도가 없어서 무단횡단을 한다면 무단횡단을 욕할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없는 서약이나 선언을 비판했다.
2011년 12월 21일에는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주도하는 리베이트 근절 선언식이 열렸다.
병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프레스센터에 모여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거래나 의약품의 처방과 관련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지도 제공받지도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당시 선언식에는 병협을 비롯해 치과의사협의회와 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지만 의협은 참석하지 않아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의협이 불참한 이유는 쌍벌제 시행에 대한 반발때문이었다. 의협은 쌍벌제 시행에 대해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데도 의료법에 처벌조항을 또 넣은 것은 의사들을 범법자 집단으로 매도한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한동석 의협 대변인은 "리베이트는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팔려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자정 선언을 한다고 근절되겠냐"며 리베이트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3년 2월 4일에는 지금까지 한걸음 물러서 있던 의협이 대한의학회와 주도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선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몇몇 제약사들이 병원과 의원에 전방위적으로 리베이트를 살포한 혐의가 언론에서 터지면서 의료계로 따가운 시선이 쏠리는 상황이 단절 선언에 나서게 된 배경이 됐다.
노환규 당시 의협 회장은 단절 선언 기자회견에서 한국 약가시스템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의료기관 출입을 막자고 제안해 제약계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2013년 선언은 의협이 모처럼 주도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의협의 선언을 지지하는 의사들과 이를 우려하는 의사들로 양분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의협은 세 차례에 걸친 선언 혹은 이벤트에서 구조적인 개선없는 리베이트 선언책으로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했다. 제약협회의 이번 윤리헌장과 강령 선언은 네번째 이벤트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