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보건의료계·시민노동계, 영리자법인 저지 결의
안철수 대표 "의료 최대 가치는 공공성...영리화 시도 즉각 중단"

국회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 그리고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등이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해 힘을 합쳐 총력 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용익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등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박석원 범국본 공동대표, 유지현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은 22일 오전 10시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저지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허용으로 대변되는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의지를 다졌다.

간담회를 주도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우려와 반대 그리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려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치권은 물론 보건의료단체와 노동시민계가 합심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대표는 특히 "정부의 경제논리에 기반한 의료영리화 시도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건강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필수의료 기피현상 등 커다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불법적인 영리자법인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영리화 정책이 시행되면 그동안 영리추구가 어려웠던 의료법인들이 수익사업에 집중하게 돼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의료사각지대 또한 넓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15위 경제대국이다. 진정 잘사는 나라는 잘사는 사람만 치료받는 나라가 아니라 어렵고 배고픈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다"면서 "세월호 사태를 겪은 우리나라의 현 시대정신은 안전한 사회, 인간존엄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시대정신을 고려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보건의료단체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영리화를 막아내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힘을 합쳐, 정말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추무진 의협회장, "전문가 의견 무시하는 의료정책 추진은 안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추진시 전문가 의견 존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추 회장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국민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모였다"고 환기시킨 후,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정치권, 노동시민단체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단체들이다. 특히 보건의료단체들은 국민 건강에 있어서 전문가들이다"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의료영리화 정책들은 진료의 기본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면서 "이러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이 어떠한 정책이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면 거기에서 필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기주의적인 일방적 주장이라고만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입법권 침해...헌법에도 위배"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과 보건의료계 그리고 노동시민계의 지속적이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영리화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온 국민이 안된다고 뜻을 모은 정책도 흔치 않다"면서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기어코 강행하려 하고 있다.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과 보건의료단체, 노동시민단체들이 연대의식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계속 저항하는 것"이라면서 연대가 유지되는한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연대가 무너지면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6월 10일 영리자법인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영리자법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법 개정이 아닌 행정입법에 의한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만으로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확대에 따른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 1조엔 보건의료발전은 국민건강과 국민보건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의료영리화 정책은 보건의료발전과 국민건강, 국민보건에 이바지하는 정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국민건강과 보건에 역행하고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복지 저해요소가 다분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정부와 여당은 적절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히 국회와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가이드라인 설정만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의료영리화 정책을 보건의료단체와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계 "국민 편에서 의료정의 세울 것"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국민의 편에서 의료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먼저 "보건복지부 예산이 약 46조원인데 그중 보건의료분야 책정 예산은 10조 정도, 그중에서 순수 의료분야 책정 예산은 4조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서 "이러한 의료분야 예산 부족의 문제를 의료영리화(민영화)와 투자활성화대책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국민의 편에서 의료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막아낼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역시 "의료영리화 정책을 필두로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절대 국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무리하고 나쁜 정책을 막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일 막지 못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보건의료서비스의 대자본이 유입돼 수익성과 결부되면 의료서비스가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탄식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약국과 영리자법인, 원격의료 허용은 보건의료 공공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영리화와 민영화는 동네의원, 동네약국 폐업을 가속화시켜 보건의료서비스의 부익부 빈인부 현상을 고착화시킬 개연성 매우 크다.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은 동네의원, 동네약국 안정화 최우선 해야 한다. 보건의료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시민계 "세월호 벌써 잊었나...국민 70% 반대"

박석운 범국본 공동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함께 겪으면서 국민 모두 한마음으로 돈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에 공감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적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는 것은 잘못이며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의료영리화 정책은 이러한 국민적 합의에 고속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국민적 여망에 정반대로, 절차도 꼼수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법 개정도 하지 않고 시행규칙 개정이나 가이드라인 제정 방식으로 하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및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위헌"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는 이미 확인됐다"면서 "이미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에 반대하는 국민들 6만명 이상이 서명을 마쳤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압도적 여론을 고려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현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60만명 이상이 반대서명을 한 의료영리화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의료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보장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인단체 공동협의회' 그리고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진료 허용, 법인약국 허용, 인수합병 허용 등 의료영리화정책 저지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와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저지 및 의료영리화방지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의료영리화정책 대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향항,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