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대로 21일 예정됐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회가 전격 취소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원격의료 추진에 뚜렷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과 의원실에서 면담을 갖고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원격의료와 모니터링, 의료영리화 제도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
경기도의사회 김민정 부회장과 임동권 총무이사가 동석한 이날 자리에서 조 회장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에 의료계는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졸속 법안과 시범사업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조 회장은 "국민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법안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면서 "국회에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어,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사안에 대해 의원실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원격으로 진료를 할 만큼 의료기관과 거리상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은 IT관련해 기업의 이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의료영리화와 관련해서도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며 "비영리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만드는 경우 엄격한 제한을 두는 등 향후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조인성 회장은 도산하는 병의원이 속출하는 의료계 사정을 설명하고, 경기도의사회에서 추진해온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김 의원은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 민간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모델도 추진하고 싶다"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