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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모니터링, 원격의료 가기 위한 우회로"
"원격모니터링, 원격의료 가기 위한 우회로"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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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과 면담서 반대입장 밝혀

▲경기도의사회 집행부와 김성주 의원이 17일 의원실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한 정책을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궁금하다. 원격모니터링도 원격의료로 가기 위한 우회로라고 판단된다."

의료계의 반대로 21일 예정됐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회가 전격 취소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원격의료 추진에 뚜렷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과 의원실에서 면담을 갖고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원격의료와 모니터링, 의료영리화 제도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

경기도의사회 김민정 부회장과 임동권 총무이사가 동석한 이날 자리에서 조 회장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에 의료계는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졸속 법안과 시범사업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조 회장은 "국민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법안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면서 "국회에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어,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사안에 대해 의원실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원격으로 진료를 할 만큼 의료기관과 거리상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은 IT관련해 기업의 이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의료영리화와 관련해서도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며 "비영리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만드는 경우 엄격한 제한을 두는 등 향후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조인성 회장은 도산하는 병의원이 속출하는 의료계 사정을 설명하고, 경기도의사회에서 추진해온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김 의원은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 민간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모델도 추진하고 싶다"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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