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차등제' 간호인력 대형병원 빠져나가...월급주기 민망
홍정용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20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중소병원이 전체 병상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의료정책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며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장들은 차라리 의원급으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냐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인해 중소병원의 간호인력이 물밀듯 대형병원으로 빠져나가면서 구인난은 일상다반사가 됐습니다. 7년 째 동결되고 있는 입원환자 식대를 비롯해 영상수가 인하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등 규제가 계속 늘어나면서 중소병원들은 허리띠 졸라매기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정용 회장은 "행정직이나 의료기사들의 인건비와 관리비를 절감하면서 버티는 것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너무나 박한 월급을 주는 것도 민망하고,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경영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번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극심해 지게 되면 중소병원들은 환자 공동화 현상에 시달릴 것입니다. 의료전달체계부터 확고히 해 놓지 않고 먼저 정책을 시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중소병원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 회장은 중소병원의 의료기관평가인증기준을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 맞춰 상향하고, 인증비용을 인상하려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병원 안전과 의료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증항목을 200개 넘게 늘려놓고 통과하지 못하면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중소병원의 열악한 현실을 모르고 있는 얘기"라며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에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중학생에게 대학생과 같은 문제를 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1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에서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은 408개,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은 308개 항목을 조사했으나 이번 2주기부터는 규모에 상관없이 총 537개를 조사받도록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중소병원들은 대형병원과 똑같은 잣대로 인증평가를 하겠다는데 반발하면서 급기야 합리적인 인증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평가인증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병원들의 반발이 노골화되자 보건복지부는 일단 전체 항목은 537개로 하되 시범항목(상급종합 13, 종합병원 24, 병원 94)에 차등을 둬 중소병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조사항목 증가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인증비용도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에 한 해 인상폭을 재검토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영호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중병협과 한국의료·재단연합회는 앞으로 회원병원들의 경영전략 수립과 실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경영세미나를 공동으로 열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협회 회무 활성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홍 회장은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의원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의원급에서는 비싼 임대료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고, 병원에서는 유휴 공간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동네 중소병원과 의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