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설명회는 '요식행위·이간책' 맹비난
"모니터링 숨은 목적은 건강관리회사 시장"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회에 불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비대위는 18일 성명을 내어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을 중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하고, 오는 21일로 예정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불참 이유에 대해 "정부의 노림수는 시범사업을 빌미로 현재 건강보험법에 명시가 되지 않아 수가를 받을 수 없는 원격 모니터링 수가를 개발해 건강관리회사의 시장을 개척하려는 것"이라며 "원격의료의 안전성만을 논하고 자신들의 숨겨진 목표는 감추려는 설명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의정합의 이행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를 뺀)나머지 37개 아젠다가 의료계에 얼마나 실익이 있지에 대한 논의 과정이 부족하다. 정부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건정심 구조개편 관련 공청회를 먼저 열어 의료계의 불신을 덜어보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정협의는 이미 깨진 지 오래"라며 "영리자회사 사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단체 협의체 구성은 등한시 한 채 상위법령마저 무시한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하는 복지부와 더 이상 신뢰 관계를 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의료계의 총의가 모이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도, 설명회 후에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논의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하고 "의협 집행부는 잘못된 결정을 하기 전에 회원들의 뜻을 묻길 바란다. 정부는 건강관리회사 시장을 열어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릴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강행을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대한평의사회, 대한의원협회 등 임의 단체들이 잇따라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의사회에 이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원격 모니터링 설명회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21일 의료계 대표자 긴급회의의 원활한 개최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