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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4일까지 입장 밝혀라" 최후통첩

복지부 "24일까지 입장 밝혀라" 최후통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1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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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회의서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의협 입장 요구
"안밝히면 의정합의 무효화"...복지부 설명회 예정

 ▲16일 의협과 보건복지부 의정협의이행추진단 회의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수용 여부에 대한 공식입장을 오는 24일까지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의정협의이행추진단은 16일 서울 중구 충무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회의을 갖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영리자법인, 기타 의정협의 이행 추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측은 오는 24일까지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의협의 공식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복지부는 24일 기한내 의협이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 의정협상 결렬 선언과 함께 기존 의정합의 내용에 대한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측은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의료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설명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은 오는 21일 의협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등 의료계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협측이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해 가부간 결정을 내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의 의정협의 결렬을 선언함과 동시에 의정합의 결과 역시 무효화를 표명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에 대해 의협측 관계자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의료계 내에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수용 여부를 쉽게 결정하기를 힘든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의료계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건복지부측에 설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협 회원들이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설명회에서 오가는 질의응답 등 논의되는 결과를 지켜 본 뒤 23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의정합의 파기' 카드를 꺼내들며 강력한 압박을 가함에 따라, 의협의 대응이 긴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21일 보건복지부 설명회가 내부 의견 조율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15일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이철호·김정곤 비대위 공동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제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나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정곤 공동비대위원장은 회담 이튿날인 16일 갑작스런 사퇴의사를 밝혀 사퇴사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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