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병협 준법지원인 심화과정 수료식…38명 전원 수료
임영진 운영위원장 "의료 질·환자 안전 법무담당자 역할 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학술위원장(경희의료원장)은 10일 제3기 병협 준법지원인 심화과정 수료식에서 "정보 유출과 의료분쟁 등 병원 안에서 법률적인 문제와 다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법률적인 문제와 이해 상충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법지원인들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팀닥터를 역임하며 축구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임 학술위원장은 "좋은 경기, 좋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축구나 병원 모두 기본기에 바탕을 둔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환자들과 접점에 있는 의료진들이 친절한 설명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과 제도에 대해 잘 아는 준법지원인들의 위기관리 역량이 중요하다"며 "의료관계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병원준법지원인을 양성해 병원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각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준법지원인 네트워크나 보수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지원 의지도 내비쳤다.
병협은 2011년 상법 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반드시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자발적으로 제도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2012년 제1기 병원 준법지원인 양성 심화과정을 개설했다.
준법지원인 양성 심화과정은 국내 어떠한 산업보다 통제적인 환경 속에서 경영활동 전반에 규제를 받고 병원들이 각종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함으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준법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료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높이자는 뜻도 있다.
지난 5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주간 열린 심화과정은 ▲준법감시제도의 이해 ▲의료법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보험 및 심사평가제도 ▲공정거래법 ▲의료분쟁·의료광고 ▲계약서·일반기업 법무 ▲연구윤리 ▲지적재산권 ▲의료기관 인사·노무·회계 등과 워크숍 등이 진행됐다.
3기 수료식에서는 10주 과정 동안 100% 출석률을 기록한 김근중 부평힘찬병원 원무과장·노경화 대구파티마병원 원무과장·윤희상 미소들병원 기획실 상임이사 등 20명이 병협 회장 표창장을 받았다.
심화과정 운영진은 임영진 위원장과 김필수 부위원장(병협 법제이사·본플러스재단 분당병원장)을 비롯해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전담 교수(LK파트너스 변호사)가 지도교수를 맡고 있다.
1기 대표이자 현재 대학병원법무담장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규상 가천대 길병원 고객지원실 팀장은 "각 분야 전문가와 준법지원인 양성 심화과정 참가자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조만간 대학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를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준법지원인협의회를 결성할 계획"이라며 준법지원 네트워크와 조직력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