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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국정감사 결산-전염병
2002 국정감사 결산-전염병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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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관리부실" 추궁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식약청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활성화 부진을 집중 추궁,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9월 17일 열린 식약청 국감에서 위원들은 현재 생동성시험이 전체 의약품의 14.3%만 완료되는 등 생동성시험의 추진이 미진한 점을 지적, 생동성시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위원들은 9월 현재 생동성시험이 진행된 약품은 전체 2,000여개 품목중 255개에 불과하고, 이중 현재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은 11개 품목에 불과한 점을 질타, 고가약의 일부 성분에 대해서만 생동성시험을 실시한 식약청이 제약업체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식약청의 생동성시험 활성화 실적을 추궁하면서 식약청이 발표한 생동성시험 활성화 대책은 실효성이 거의 없어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복지부가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식약청이 추진하는 생동성시험 활성화 방안도 한계를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국감 조사결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식약청은 고가약 72개 성분중 4가지 성분에 대해서만 생동성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위원은 작년 국정감사에 지적된 홍역백신의 역가문제에 대한 식약청의 행정처분이 미약한 점을 추궁, 식약청이 불법제조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외에 일부 위원들은 환각목적의 약품 불법유통 실태 추궁과 혈액제제 수입과 관련된 안전관리 사업의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 위원들은 에이즈 환자 급증과 전염병 확산에 대한 보건원의 관리 부실을 집중 추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가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급증한 것과 관련해 보건원의 전문인력 부족과 행정체계 미흡이 지적됐다.

위원들은 각각 질의 보고를 통해 에이즈 신규 발견자 현황이 지난 2001년도에 비해 전년대비 50%를 상회하며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 감염자를 치료할 전문병원의 운영 미비와 보건원과의 연계 미흡 등을 질타했다. 특히 최근 몇년간 에이즈가 급증함에도 관련 대책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점 등은 보건원의 직무소홀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도마위에 오르기도했다. 또한 감염자수도 정부통계와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으며,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에이즈 감염 및 전염병 관리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만성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 미비와 결핵사망자 급증과 관련한 대책 및 의료인의 법정전염병 신고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생물테러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의약품의 비축량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생물테러를 조기에 탐지하기위해 지난 해 급히 마련된 대책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예산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위원들은 생물테러에 대비해 예방의약품을 국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보건원은 향후 유전체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한국인의 유전체형 및 질병유전자 분석기술 확보 및 기반구축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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