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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보건복지부 '의정합의 이행' 재시동
의협-보건복지부 '의정합의 이행' 재시동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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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추진단 재구성...강청희 상근부회장 단장
복지부에 '의정협의체 정상운영 협조하라' 촉구
 ▲의협 상임이사회 회의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제 2차 의정합의 아젠다의 조속한 실행을 위한 의정간 협의체가 새로 구성돼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협-보건복지부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구성안을 의결했다.

추진단의 의협측 인사는 강청희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김길수 기획이사(간사) △연준흠 보험이사(위원) △서인석 보험이사(위원) △박종률 의무이사(위원) △임인석 학술이사(위원)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측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간사) △양윤석 의료제도개선팀장(위원) △손호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위원) 등이 참여한다.

이행추진단은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 및 의협 소관 상임이사가 참여하는 4:4 정도의 협의체로 구성·운영하되, 아젠다별로 필요한 경우 협회 주무 이사 및 보건복지부 주무 과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

앞서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제2차 의정합의 결과를 이행해 나가기 위해 지난 4월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과 그에 따른 보궐선거 등 내부 혼란으로 인해 5월 9일 제2차 회의를 끝으로 현재까지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새로 구성된 이행추진단은 의정합의 결과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행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협회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7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의정협의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앞서 의협과 복지부는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제 2차회의에서 양측이 참여하는'의정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으며, 5월 18일 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방향에 변화가 발생하는 사안이나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대해 정부가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사전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아무런 후속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의협은 공문에서 "현재 보건의료 전반의 다양한 정책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인 회의개최는 물론 월 1회의 회의 개최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협의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이 새 집행부가 출범한 것을 계기로 정책과제 개선 협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진료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제안 등 다양한 협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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