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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복지부와 대화할 이유 안보여"
의협 비대위 "복지부와 대화할 이유 안보여"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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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독재' 일방적 행태...정부 신뢰성 의심
"의료계-복지부 정상적 대화 불가능한 상황"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협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는 4일 이 같은 입장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의 일관성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비대위 성명의 배경에는 최근 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언론 등을 통해 보여준 일방적인 주장과 소통 방식에 기인한다.

비대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모 과장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관련 시행규칙 개정 추진 과정에서 각 직역과 대화에 무성의한 행태를 보이고도, 직역별 반대의견을 청취했으니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는 발언을 했다.

또 최근 비대위측에 원격의료 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회를 제안했는데, 아무런 공문도 없이 전화 및 인편을 이용한 비공식적 대화 제의였다.

또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추진 과정에서도 의료계 의견 청취를 게을리하고, 법적 근거 없이 강행하는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비대위는 "복지부 관리들은 사석에서 '의정합의 파기' 운운하면서 의료계가 대화에 응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막상 복지부가 지켜야 할 의정합의 이행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제 2차 의정합의문에는 올해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공동 방안을 마련키로 돼있으나, 기본적인 토론회 일정 조차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독립적 수련평가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 또한 이미 합의 기한을 넘긴채 의료계 내부의 대화 지연을 이유로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게 비대위의 지적이다.

비대위는 "복지부의 의료계에 대한 대응과 태도를 지켜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당분간 의료계가 대정부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을 복지부 스스로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의 각 담당자별 중구난방식 대화 제의 및 공세는 신뢰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한다. 의정합 이행에 대한 장관 수준의 약속 이행 의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복지부 내부의 일관성 있는 통제에 대한 신뢰성조차 떨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일방통보 내지 공권력의 힘으로 강제하는 복지부의 행정 독재를 지켜보면서 의료계가 대화를 할 이유는 별로 없다"며 "무소불위 일방통행 마인드를 가진 각 담당자들을 통제할 책임감을 가진 컨트롤 타워가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의료계와 복지부의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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