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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2개로 늘리나...야당, 공식 제안

복지위 법안소위 2개로 늘리나...야당, 공식 제안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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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신임 위원장 "일하는 상임위 만들자" 제안배경 밝혀
여야 합의시 제1·제2법안소위 형태로...법안처리 빨라질 듯

▲ 김춘진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이 3일 열린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3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김춘진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복수의 법안소위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여타 다른 상임위와 달리 복지위 정책들은 국민의 일상과 밀착되어 있다"며 "우리가 생산적이지 못하면 국민들이 보는 손해가 이마저만이 아니나 18대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전체 발의법안의 33.4%에 이르며, 19대 국회 상반기에도 미상정 법안이 수백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를 비롯해 의원 한분한분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는 법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의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며 복지위 법안소위를 복수 구성·운영 안을 공식 제안했다.

야당 신임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도 힘을 보탰다.

김성주 의원은 "전반기에 열심히 일하긴 했지만 우리가 좀더 깊이 들여다보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일하는 국회·일하는 상임위를 만들자는 취지로 여당에 복수 법안소위 구성을 제안했다. 모범 상임위회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 복수구성안을 놓고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르면 이번 주 중 결론에 이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야당의 제안에 새누리당이 화답할 경우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존 ▲법안심사소위원회·예산결산소위원회·청원심사소위원회 '3개 소위 체계'에서, 제1법안심사소위·제2법안심사소위·예결산소위·청원심사소위 등 '4개 소위 체계로 변경된다.

법안심사를 맡는 소위원회가 2개로 늘어나는 만큼 복지위 계류 법안 심사·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시작전 유임 위원들과 신임 위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유임 위원들과 신임 위원들간 상견례도 이뤄졌다.

후반기 새로 선임된 보건복지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위원장과 인재근 의원, 새누리당 이명수·김기선·김재원·박윤옥·이종진 의원 등 7명.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저마다의 각오를  다졌다.

신임 복지위원이자 새누리당 간사를 맡은 이명수 의원은 "말그대로 요람에서 무담까지, 행정의 출발이자 귀결점이 되는 것이 보건복지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탁상과 현장과의 거리 어떻게 좁힐것이냐는 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열심히 배우고 일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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