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공단 심사권 부재 = 약점' 주장
내일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토론회 열고 공론화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문제를 또다시 꺼내들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만, 가나, 에티오피아 등 개발도상국에 건강보험제도를 전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의 제도를 자신있게 추천하기에는 떳떳하지 못한 두 가지 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동일 보험집단으로 구성돼 있고, 보험혜택을 받는 기준 또한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에도 보혐료 부과기준은 지역·직장·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돼 7가지 부담유형으로 나눠져 있다.
이에 따라 실직해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함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생기며, 자녀가 직장에 다니느냐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내기도 하고 안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120만명은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푼도 안내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보혐료 부과는 국민의 입장은 물론 공단 내에서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로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한해 5700만건에 달하는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의 부과체계가 개편되지 않을 경우,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이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민원증가 외에도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정부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동일 기준에 의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약점으로 현재의 진료비 청구가 재정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공단으로 이뤄지거나, 최소한 심사기관과 동시에 청구 자료를 받아 청구단계부터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를 사전에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무자격자의 부당수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을 이유로 IC카드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유출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T강국인만큼, 전자보험증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면, 재정 누수 없는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3일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정상화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문제를 공론화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