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종합 학술대회, '통일의료 한국' 심포지엄
'통일 대박' 맞으려면 보건의료 통합 대비해야
당장 내일 통일이 이뤄진다면, '통일 대한민국'의 의료는 어떤 모습으로 이뤄질까?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는 한국과 달리 무상의료로 대변되는 정부 주도의 사회주의 의료제도에 익숙한 북한. 제도는 물론이고 질병 양상, 면허관리체계까지 지금 남과 북의 의료는 그 어느 것 하나 같은 점이 없다．
내년이면 분단 70년으로 무엇 하나 혼란스럽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의료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보니 그로 인한 부작용과 파장이 여타 제도에 비해 심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제 34차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의료적 관점에서 통일 이후 시대의 대비책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28일 '통일의료 한국' 심포지엄을 열었다．
발제에 나선 이명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엄청난 질적 격차와 체제, 시스템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남북 보건의료분야의 통합은 그 어느 분야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첫째는 보건의료정책과 제도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다.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가진 한국과 달리 북한은 정부주도의 사회주의 제도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 성격이 다른 두 제도의 통합 과정에서 각종 도전과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둘째는 남북간의 질병 양상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북한은 90년대 말 경제위기로 인한 식량난 이후 계속되는 경제문제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 충분한 보건의료 공급을 해주지 못했다. 이로 인해 남북간의 각종 보건의료 지표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 후 그동안의 미충족 보건의료 수요가 일시에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는 독일의 사례를 보건의료분야 당면과제를 해결할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동서독은 분단시기에도 보건의료분야와 같이 인도적인 지원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간의 상호 협정을 맺어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1974년에 맺어진 '보건협정'. 양국의 보건협정은 동서냉전이 지속되었던 1980년대까지 양국간의 지속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특히 통일국가를 이루려는 열망은 서독정부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시행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통일 후에도 전혀 이질적인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국가의 재건이 가능했다．
윤 교수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서독간 건강격차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해 최근에야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면서 "통일 이전과 이후 단계를 모두 고려한 보건의료분야 통일 전략의 수립과 지속적 전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새누리당)은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의료는 남북간의 교류를 통해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자원"이라며 "통일을 대비해 의료협력을 준비할 때 혼란을 막을 수 있으며, 국가가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 또한 남북간 교류대책을 모색하는 등, 남북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국회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남북한 언어와 교육·인력·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이제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움직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