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의협 종학학술대회장서 감사청구 서명운동 펼쳐
"보험료 징수도 못하면서 체납자 관리 책임마저 의료기관에 떠 넘겨"
의원협회는 28일 제34회 의협 종합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건보공단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앞서 건보공단이 7월 1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보험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건강보험 무자격자(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및 급여정지자)를 요양기관에서 확인해 보험진료가 아닌 일반진료를 해야 하며, 만일 요양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들의 보험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부정수급자들을 보험진료 했다면, 그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보험료 징수도 못하고 체납자 관리도 못하는 건보공단이 체납자 관리 책임을 요양기관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를 하는 건보공단은 더 이상 보험자가 아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한다는 책임감으로 건보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을 결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시행되면, 건보공단이 해야 할 체납자 관리를 요양기관이 대신 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수가책정 및 건보공단 잉여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 전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들이 내원하는 경우 등 환자의 자격을 조회할 수 없는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진료를 할 것이며, 더불어 환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건보공단에 민원을 접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징수 및 체납자 관리에 대한 타 기관 이관 등 보험자로서 역할을 못하는 건보공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및 단일 공보험 해체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원협회는 30일 오후 3시 건보공단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요청서를 감사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