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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정원' 의대 졸업생수 맞춰 계속 줄인다
'전공의 정원' 의대 졸업생수 맞춰 계속 줄인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1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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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임위원회 10일 1차 회의…수련환경 개선 보상안 모색
기피과목 정원 별도배정·공공병원 위해 통합수련제도 도입 추진

▲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에 참석한 박상근 병협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따른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상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전공의 정원 감축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전공의 정원을 의대 졸업생 수에 맞춰 감축하는 방안이 계속 추진된다.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보상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0일 2014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연 자리에서 수련병원 지정·전공의 정원 책정 방침 개정·수련병원 실태조사 실시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을기 보건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장은 2015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과 관련, "2015년에도 올해와 같이 전공의 정원 책정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전공의 정원을 의대 졸업생 수에 맞춰 감축키로 한 정부의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기존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전공의수를 의대 졸업생수인 3200명 수준에 맞추겠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전공의 정원을 4년간 또는 인턴제 폐지 시점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레지던트 1년차 전공의 정원은 2012년 3982명에서 2013년 3780명(202명), 2014년 3634명(146명)으로 감축됐다.

보건복지부는 큰 틀에서 수도권·지방간 균형(62:38) 유지 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과목별 정원은 수련병원 지정 필수과목은 10% 감원·그 외 과목 20% 감원·동결과목·정원 사후 인정 과목 등으로 나눠 조정키로 했으며, 기피과를 비롯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과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전공의들이 지원율이 턱없이 낮은 외과계열을 비롯한 기피과목에 대해서는 미충원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원을 배정하는 제도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보다 지원율이 더 낮은 지방공공병원을 비롯한 지방병원이 전공의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통합수련제도와 수렵협력기관 파견제도를 도입,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한병원협회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신임위에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박상근 병협 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정부의 제도적 지원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수련병원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TFT에서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한 뒤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전공의 감축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임을기 보건자원정책과장은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대체인력 보상방안을 병협과 같이 마련해 보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병원신임위에 참석한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최 상근부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병원신임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선방안 외에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을 포괄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을 피드백 받고,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 병원신임위원회에 참석한 최재욱 의협 상근 부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로 옆 임을기 보건자원정책과장과 정제혁 사무관이 전공의 수련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이날 병원신임위원회에서는 최근 5년 전공의 평균확보율이 평균 이하인 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산부인과·비뇨기과·외과·병리과·예방의학과·흉부외과·결핵과·핵의학과 등 12개과를 2015년 육성지원과목으로 선정됐음을 보고받고, 이들 육성지원과목에 대해 전공의 정원 탄력운영과 전공의 모집시 2지망 제도 실시 등의 지원대책을 제시했다.

병원신임위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수련병원 지정요건이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됨에 따라 현행 방침 중 신설 대학부속병원의 경우 진료실적이 없어도 지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삭제키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신설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신규 신청한 국제성모병원에 대해서는 7월 이전 교육부로부터 의대부속병원 인가를 받는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의 법적검토를 거쳐 지정신청을 인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2015년도 수련병원 지정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행 방침에 적합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스중앙병원·교통재활병원 등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련병원 실태조사는 232개 병원과 36개 기관 총 268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병역의무이행 이후 수련병원 근무를 시작하는 전문의에 대해서는 현행 지도전문의 자격 인정 기준(1년 이상의 실무종사 경력)을 10개월 이상의 실무종사 경력으로 완화, 불이익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모자협약 체결 수련병원의 전공의 파견 수련기간은 일부과목의 특성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 현행 '1회 2월 이상 6월 이내'에서 '1회 6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2014년도 전공의 후반기 전형일정은 오는 8월 4일부터 원서교부 및 접수를 시작으로 8월 23일 레지던트 필기시험, 8월 26일 면접을 거쳐 8월 27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2015년도 전반기 전공의 전형일정은 인턴 전기모집은 2015년 1월 22일∼2월 2일, 후기모집은 2015년 2월 3∼9일, 추가모집은 2월 23∼27일 실시한다.

레지던트 전기모집은 2014년 11월 24일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1일 원서교부 및 접수, 12월 14일 필기시험, 12월 16일 면접을 거쳐 18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후기모집은 2014년 12월 19∼22일, 추가모집 2015년 1월 2∼9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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