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두고 '달라질 것 없다'vs'문호 넓어졌다'
다국적사 5곳 신청 지난해 한국오츠카 유일
각종 세제와 급여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2차 선정 접수가 2일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는 몇개의 다국적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차 선정과정에서는 10개의 다국적사가 혁신형 제약기업 공모에 신청했지만 '한국오츠카' 1곳만 선정돼 신청한 국내 제약사들과 무난히 선정된 것과 비교되면서 차별 논란이 일었다.
다국적사 한국오츠카를 포함해 모두 43곳의 제약사가 지난해 1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지만 동아ST와 삼양제넥스바이오가 지정을 반납해 현재는 41곳이 지정돼 있다. 동아ST와 삼양제넥스바이오의 반납이유는 회사 분할로 인한 자격상실이었다.
보건복지부는 6개 혁신형 제약사 2차 선정 접수결과, 다국적사 5곳을 포함해 20여곳이 혁신형 제약사 선정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최종 선정은 올 7월초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2차 선정에는 베링거인겔하임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한국노바티스·한국로슈·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등 다국적 제약사 5곳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 2차 선정에서는 다국적사에 대한 문호가 넓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측 한 관계자는 "다국적사의 경우 임상시험을 외국이 아닌 국내에서 할 경우 선정과정에서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기여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예상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지난해 1차 선정과정 이후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측 한 관계자는 "WTO 협정상 다국적사를 차별할 경우 국내사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제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차별없는 선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측이 차별없는 선정을 강조하는 가운데 올해 역시 선정된 다국적사는 1곳 이상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선정위원회가 다국적사의 임상시험 국내 유치를 국내 R&D 투자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규정화된 것은 아니다"며 올해 다국적사에 대한 선정기준이 넓어졌다는 평가를 반박했다.
특히 올해는 6곳만 추가선정하는 모양새라 "43곳이 선정된 1차 선정에 비해 다국적사를 위한 자리는 더욱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세제지원과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공공펀드 투자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제약전문 인력채용 등을 지원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이행실적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