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은 밀실야합"
집행부에 공개질의 "회장 직무대행 직접 해명하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놓고 집행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직무대행 체제인 현 집행부와 단절을 선언하고, 보궐선거 이후 구성될 새 집행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일 제 3차 화상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의했다고 4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투쟁과 대정부 협상에 대해 현재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인 제 37 대 집행부와 단절을 결의했다. 이는 의협 집행부가 지난 5 월 30 일 비대위와 회원들에게 별다른 이해와 설득 과정 없이 비밀리에 복지부와 협상을 진행해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합의·발표한 것은 월권 행위이며 원천 무효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원격의료 시범사업 합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채택했다. 비대위는 질의서에서 "정부는 제 2차 의정합의 사항인 '선시범사업 후 입법' 약속을 깬지 오래인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정확한 의견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애초 의정협의에서는 시범사업의 시행 평가 등에 의협 의견을 반영한다고 돼있으나, 집행부는 의-정 동수로 평가단을 구성하는데 합의했는데, 이 처럼 결정적인 양보를 해준 반대급부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6개월 시범사업에 대해 시간이 지체되자 모집단을 늘려서라도 자신들의 국정과제에 맞춰 11월에 종료하겠다는 정부의 무리한 계획을 전적으로 수용한것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존 시범사업과 달리 경증질환의 초진, 재진이 포함된 이유와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면서 "이는 정부가 원격진료를 단순히 진료의 보조수단이 아닌 대체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회장 탄핵에 대한 가처분의 법원 결정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회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비밀 협상을 진행 후 설명과 설득의 과정을 전혀 무시한 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전격 합의 선언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 해명하라"고 강조했다.
또 "집행부는 협상과 투쟁에 대한 전권을 대의원총회로부터 부여 받은 비상대책위원회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회원들을 위한 대정부 투쟁 및 상식적인 수준의 대정부 협상을 방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현 집행부와 단절하는 대신 이달 18일 새 회장 선출과 함께 구성될 집행부와 적극적인 대화로 긴밀한 협조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의료계의 시급한 문제들의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 및 대처를 위해 회장 직무대행 및 대의원의장, 시도의사회장 협의회장과의 연석회의를 열어 대승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정부 협상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협의 유일한 협상 채널임을 확인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