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장들 "지속적 저수가로 경영 마비"
사립대병원장들 "지속적 저수가로 경영 마비"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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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의료원협의회·사립대병원협 합동 세미나서 의료현안 결의문 채택

정부와 공급자단체간 수가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사립대 의료원장과 병원장들이 규제 일변의 의료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수가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회장 이철 연세대의료원장)와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는 지난 5월 30~31일 이틀에 걸쳐 합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 급변하는 의료정책 등 당면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과 병원계에 대한 일방적 규제일변도 정책에 항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에 뜻을 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민주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결정체계를 개선하고 원가와 물가 상승률에도 못미치는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당 80시간 근무 등 최근 시행된 전공의 수련 환경개선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수련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큰 정책"이라면서 "전공의 수급대책과 교육수련 비용, 추가적 인력 소요 등을 포함한 보완책을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택진료제도 축소 등 3대 비급여 개선책은 ▲실손, 실보장 원칙하에 시행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 최소화 ▲급변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그에 따른 재정 확충 방안 및 의료기관 손실보전책이 선결된 후 시행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밖에 세미나에서는 정책현안 논의에 앞서 윤석철 서울대 명예교수가 '병원의 감성경영'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이어 박상근 신임 병원협회장이 연자로 나서 '의료현안 및 대한병원협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해 호응을 얻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결의문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와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을 와해시키는 지속적인 저수가정책과 일방적이고 물리적인 규제일변도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 한다.

하나. 비민주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결정체계를 개선하고 원가와 물가 상승률에도 못미치는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의 현 전공의 수련 환경개선책은 수련의 질 저하와 환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큰 정책으로 전공의 수급대책, 교육수련 비용, 추가적 인력 소요 등을 포함한 보완책을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선택진료제도 축소 등 3대 비급여 개선책은 다음의 원칙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 실손, 실보장 원칙하에 시행
- 대형병원쏠림현상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 최소화
- 급변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그에 따른 재정 확충 방안 및 의료기관 손실보전 책이 선결된 후 시행

하나.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의 인증평가는 의료현실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각 조항을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하나.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조치(2014.3.17)는 관련 의료산업과 학계의 연구력을 크게 위축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정책으로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향후 의료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은 병원계를 비롯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 바란다.

2014. 5. 31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와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는 지난 5월 30~31일 합동세미나에서 최근 급변하는 의료정책 등 당면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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