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무리한 부대조건·낮은 수가 '반복'...분위기 냉각
"재정위가 준 파이가 작다" 공단 설명에...공급자 황당
협상 초기와 달리, 현재 협상장의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은 상황. 지난주 진행된 3차 협상에서 공단 측이 터무니 없는 수가인상률을 제시, 공급자단체들의 협상의지를 꺾으면서 협상 분위기가 냉각됐다．
특히 공단 협상단이 낮은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배경으로 '재정운영위원회 결정'을 정면으로 내세우면서,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의 객관성, 위원회 운영의 폐쇄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급자단체들의 비난여론을 잠재울 공단 협상단의 태도변화가, 수가협상 타결여부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 마감시한 '12시간' 앞으로...공급자-공단, 오후부터 릴레이 협상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오늘 1시 30분 병협을 시작으로 4시 약사회, 5시 의협, 6시 한의협, 9시 치협 등과 잇달아 만나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가협상 마감시한은 오늘 자정．
오늘 중으로 협상에 성공하면 양 단체 협상안대로, 협상에 실패하면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라 내년도 각 유형별 수가가 결정된다．
앞서 공단과 각 공급자단체들은 지난 5월 16일 수가협상 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보름여간 릴레이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 초기, 공급자단체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여기저기서 목격된데다, 8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상황 또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이에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단체들은 환자 방문일수 감소, 낮은 급여비 증가율 등의 근거를 내세우며 수가인상 필요성을 강조했고, 공단 또한 공급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협상타결의 기대감을 높였다．
무리한 부대조건에 수가인상률은 쥐꼬리...공급자단체 화났다
그러나 2차 협상때부터 상황이 급변했다．
공단이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전면으로 내세우며 공급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 공단은 2차 협상에서 전 유형에 동일한 부대조건을 제시했고, 공급자단체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진료비 목표관리제란 수가계약시 보험자와 공급자가 가격과 양을 고려한 다음 연도 목표비를 정한 뒤, 이를 다음년도 환산지수 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목표진료비라는 '캡'이 씌워진다는 의미에서 공급자단체들에게 총액계약제와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총액계약제에 대한 회원들의 반감을 고려할 때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건이라는 얘기다．
이어진 3차 협상에도 공단은 '무배려' 원칙을 고수했다．
지난해 수준에도 못 미치는 터무니 없는 낮은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면서, 공급자단체들의 협상의지를 꺾은 것. 각 공급자단체들은 공단과의 3차 협상에서 지난해 수가인상률에 비해 많게는 50%, 적게는 30% 가량 낮은 수준의 수치를 제시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해준 파이가 지난해보다 적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재정위가 내놓은 파이가 적다"...공급자 "재정위 결정, 기준이 뭔가"
공급자단체들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이라는 무리한 부대조건을 내건 것도 모자라, 수가도 못 올려준다는게 지금까지의 공단 입장"이라면서 "공단이 과연 협상타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파이를 정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정위가 내준 파이가 작아 수가를 못 올려준다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면서 "수가협상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공단은 매년 해왔던대로 일방적인 협상을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원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2일 성명을 내어 "현재의 수가협상은 공단과 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가 수퍼갑의 위치에서 을인 공급자들에게 저수가를 강요하는 비민주적이며 폭압적인 수가협상 체계"라고 비판하면서 "비민주적 수가협상 방식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원협회는 "재정운영위원회는 가입자대표 20명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공익대표로10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급자인 요양기관의 대표는 단 한 명도 없다"면서 "공급자가 완전히 배제된 가입자 위주의 편향적인 재정위가 전체 수가 인상폭을 결정하고 이 인상폭을 기준으로 수가협상을 하고 있으니, 민주적이며 공정한 수가협상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가 제공해야 할 의료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 민간요양기관에게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가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오늘 있을 최종 협상에서 공단이 예의 낮은 수가를 강요한다면, 정부 스스로 건강보험제도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낮은 수가에 굴욕적인 수가협상을 할 바에는, 수가협상을 거부하고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