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시범사업 계획 철회 및 회원 의견 수렴 촉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이달 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내과 개원가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명희)는 2일 성명을 내어 "의협 집행부와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선시행 후보완' 이라는 말로 회원들을 농락하지 말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협 집행부와 보건복지부가 5월 30일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잠정 합의하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급작스레 발표했다"며 "이달 중 시범사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의정합의 39개 사항이 무효화될 수 있다며 (집행부가) 회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집행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범사업에서 정부에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은 바로 환자의 안전과 임상적 유효성'이라고 밝혔는데, 불과 6개월 동안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정부의 '선시행 후보완' 이라는 꼬임에 속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의 모집단수를 늘려서라도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끝내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의협에 요구하고 있으며, 의협과 정부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은 애초 의협이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한 의정협의안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의협의 의견대로 6개월 만에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확인돼 원격진료가 다시는 거론 되지 않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보는 의사회원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추진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전회원 반모임을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결정한 직후 집행부가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묻고 "불과 20여일 뒤 차기 회장이 선출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큰 틀을 바꿀 수도 있는 중차대한 결정을 왜 서둘렀는지 다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졸속 시범사업에 동의한 의협 집행부는 이를 철회하고 다시 한번 민의를 수렴할 것 ▲보건복지부는 졸속 시범사업 추진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와 마음을 열고 경청할 것 ▲현재 식물상태의 비대위를 전 회원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비대위로 위상을 확립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5000여명의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전 회원은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