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협상팀 "수가인상 어렵다" vs 공급자 "실망스러운 수치"
공급자단체 "의료계 상황 고려없이 희생만 강요" 반발
현행 수가협상은 직장과 지역가입자 대표들의 모임인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자인 공단이 수가협상을 대행하는 구조이다.
공단은 수가협상에 임하기에 앞서 재정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해 수가인상에 투입할 수 있는 추가소요재정분(벤딩)과 수가인상률 마지노선을 결정한다. 이후 공단 협상단은 재정위원회가 정한 파이 안에서 협상을 통해 각 의약단체에게 나누어줄 몫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 3차 협상에서는 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은 숫자싸움이 본격화됐다.
다수의 공급자단체에 따르면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인상 재정폭이 지난해 보다 적어 올해는 인상이 힘들것 같다는 의견을 공급자단체에 전달했다는 전언이다.
29일 3차협상을 마친 의협과 병협은 어려움을 피력했다.
이철호 의협수가협상단장(의협 부회장)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난항이 예상되지만, 공단에서 정해놓은 것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자료에 의한 협상을 해야한다"면서 "공단이 의원급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한 만큼, 합당한 수가인상으로 의원급의 수가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계융 병협 협상단장은 "우리의 연구결과 자료를 설명하고 수치를 제시했으나, 공단으로부터 전해받은 수치는 기대에 못미쳤다. 향후 협상을 통해 입창차를 좁혀나가겠다"고 말했다.
30일 3차 협상을 끝낸 한의협·치협·약사회 협상 관계자 또한 일제히 "너무 실망스러운 수치를 전해받았다. 희망수치는 커녕 지난해 수치보다도 차이가 커서 충격이다"라는 말을 전했다.
공단은 이처럼 공급자단체에게 수가인상 재정폭이 줄었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실망스러운 수치를 전달한 상황이다. 문제는 건강보험재정이 누적흑자가 8조 1902억원으로 최대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수가인상률을 결정짓는 재정폭을 줄였다는데 있다.
지난해 재정위원회가 내놓았던 수가인상 파이는 6800억원 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은 공단과의 협상에서 수가 3.0% 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재정폭을 줄였다는 의견으로 공급자단체에 돌아갈 몫이 줄어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폭을 줄인 이유로는 4대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건보재정의 흑자분을 투입하게 되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보험료 증가지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일부에서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자단체는 내부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급자단체 한 관계자는 "4대 중증강화로 보장성이 확대되는 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런 외부의 요인만을 토대로, 내부의 의료계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않고, 무조건적으로 공급자측에 돌아오는 파이를 줄이고, 공급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년 수가협상의 잣대가 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공단은 비공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급자단체들의 입장에서는 수가협상의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지적됐다.
관계자는 "공단은 매년 재정위원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 자체는 물론, 가이드라인을 산정하게 된 기준에 대해서도 협상이 끝날 때까지 함구하고 있다"며 "이번에 공급자측에 돌아오는 파이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없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 기한은 6월2일 자정까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