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28일 공단과 3차 수가협상 가져
의협 협상단 "합당한 수가인상으로 의원급 수가정상화 필요"
2015 수가협상이 종반으로 치닫으면서 공급자와 공단간 숫자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은 29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을 만나 3차 수가협상을 이어갔다.
이날 공단 협상단과 공급자단체들은 각각 구체적인 수가인상률 '수치'를 제시하며 의견을 타진했는데 양측의 간극이 컸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의협과의 협상에서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인상에 투입할 수 있는 추가소요재정분(벤딩)이 지난해보다 적어 올해는 힘들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철호 의협수가협상단장(의협 부회장)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난항이 예상되지만, 공단에서 정해놓은 것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자료에 의한 협상을 해야한다"면서 "공단이 의원급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한 만큼, 합당한 수가인상으로 의원급의 수가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은 8.47%를 올려야 하는 상황.
이철호 단장은 "의협에서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충분히 파악하도록 요구했다"며 "다음 협상때 납득할만한 근거가 있는 수치를 제시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장은 "의약분업시작할때 의원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38%였으나, 지금은 21%로 줄어 어린아이가 됐다. 진료비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에게 양복맞추는 꼴로 어울리지 않다. 부대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진료비 목표관리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방식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재정절감의 이유로만 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부대조건은 우리에게 맞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공단의 자료와 우리가 연구한 자료가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급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인상률을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병협, "공단 수치, 기대에 못미치지만...입장 차 좁힐것"
병협 협상단은 이날 협상에서 지난 2월부터 연구한 '2015년도 병원 환산지수 산출연구'결과를 제시하고, 내년도 수가인상률 5.91%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계융 병협 협상단장은 "우리의 연구결과 자료를 설명하고 수치를 제시했으나, 공단으로부터 전해받은 수치는 기대에 못미쳤다. 향후 협상을 통해 입창차를 좁혀나가겠다"고 말했다.
병협은 지난 협상에서 제시받은 '진료비 목표관리제'와 '유형별세분화'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이 단장은 "공단에서 어려운 숙제를 내줬다. 진료비 목표관리제는 수가도 낮은상황에서 진료량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매년 협상때마다 요구하는 유형별세분화는 병원계에서 받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숙제라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이 단장은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방향으로 공급자와 보험자가 같이갈 수 있으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대조건이길 바란다"며 "지금의 부대조건은 너무 한쪽으로만 쏠린 것 같다"고 토로했다.
공단은 의협·병협과 6월 2일 4번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수가협상 마감시한은 2일 자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