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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시범사업 추진은 원격의료 저지 위한 것"
"시범사업 추진은 원격의료 저지 위한 것"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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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반모임·설문조사 '혼란 야기' 우려
"의정합의 파기되면 의료계 대재앙 초래" 경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한 의협 비대위 결정에 대해 집행부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4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 각 지역 및 직역별 반모임을 실시하고 외부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앞서 비대위는 12일 "복지부는 졸속 시범사업 주장을 당장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집행부와 논의를 생략한 채 2차 의정합의안을 무효화 시키고 회원들을 분열시키려는 최근 일련의 비대위 활동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원격진료에 대한 원천적인 반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시범사업 추진은 원격진료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입법전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키로 한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불안전성과 효과 없음이 분명히 입증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진료 강행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정권교체시마다 추진하려던 원격진료 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전체 회원 의견수렴을 거쳐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수용된 사실도 환기시켰다. 지난 3월 4만1226명에 달하는 회원이 참여한 투표 결과 62.16%인 2만5628명이 제2차 의정 협의결과를 수용하고 총파업 투쟁을 유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집행부는 "비대위가 2차 의정합의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계획한 것은 의정협의 결과를 수용한 회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회원들에게 크나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의정합의 결과 전체가 파기될 것이며 이는 회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뜻도 밝혔다. 집행부는 "언론에 따르면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지체되고 의협의 내부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자 2차 의정합의 무효 선언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의정합의가 무효화 되면 정부는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진행할 것이며 그간의 대정부 투쟁 성과물도 모두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제 2차 의정합의안에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의료제도, 그리고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4개 분야 39개 합의 항목이 있는데,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의료계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집행부는 "현재 의료계는 회장 직무대행 체계의 혼란스러운 시기며 회원간의 화합과 대동단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의료계의 분란을 조장하는 행위와 집행부의 진의를 왜곡하는 일을 중지해 달라"고 비대위에 요구했다.

이어 "집행부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의정합의안과 관련된 일을 추진할 경우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에 아무런 협조와 참여도 없을 것"이라며 "그로 인해 대정부 투쟁의 모든 성과물이 사라지게 돼 회원들에게 피해가 초래된다면 모든 책임은 비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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