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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학원 '경영혁신방안'에 노조 발끈
원자력의학원 '경영혁신방안'에 노조 발끈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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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미래창조과학부 일방적 인력 감축 등 중단"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간호인력 감축, 신규인력 채용 동결, 외주 용역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의료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진료수입 적자를 이유로 설립목적에 반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일방적으로 지시·강행하고 있다"며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감축 등을 원자력의학원에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성장을 저해하는 기능과 사업은 축소 및 매각할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 공공기관 정상화를 대책을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공공의료기관에도 획일적 잣대를 들이 대면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사업을 축소, 민간의 성장에 저해하는 기능과 사업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대책'은 의료민영화 정책이자 공공의료 포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의료에 대한 규제완화는 보건의료현장에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야기할 것"이라며 "특히, 원자력의 안정성과 안전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가방사선비상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의학원의 기능축소는 돌이킬 수 있는 대참사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재정수지 균형을 최초 3년에서 1년으로 줄여 맞추라는 것은 사실상 공공의료기관의서의 기능과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원자력의학원을 설립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공성 훼손과 돈벌이 중심의 잘못된 혁신방안이 아닌, 의학원의 고유역할 수행과 50년간 수행한 암진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는 발전방안과 지원대책으로 ▲진료기능의 역할과 재원을 근간으로 안정된 기반위에서 방사선의학을 특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방사선의학 활성화를 위한 타 출연기관 규모에 맞는 예산지원 ▲명실상부한 국가 방사선재난 진료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상진료센터의 시설확충 ▲전문진료요원의 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비용 증액을 기초로 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철구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을 즉각 해임시킬 것도 미래창조과학부에 촉구했다. 무책임한 조철구 집행부가 취임한 이후 의학원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고 포기하는 정책만 제시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

또 27일 미래창조과학부 앞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의 입장과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원자력의학원 정상화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직접적인 면담과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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