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10년 넘게 수천억원 들여 신약 고작 6개"
엑스포지 약가결정과정에서 잘못된 고시 적용도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22일 천연물신약 정책 실패와 엑스포지정 및 복제약 약가결정과정에서의 잘못된 고시적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건을 감사원에 접수했다.
의원협회는 감사청구 이유에 대해 "지난 2001년 이후 수천억원의 예산 집행을 통해 연간 수조원 매출의 글로벌 신약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천연물신약 정책이 시행됐으나 현재 단 6종 개발에 그쳤다"며 "최근에는 포름알데히드·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안정성 문제가 제기됐으며, 임상시험을 면제 받거나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허가를 내주는 등 유효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천연물신약 허가과정이 글로벌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해 해외 수출 실적이 수억원에 불과한 반면,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처방이 가능해 국내에서는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실정"이라며 "스피렌정 급여 정지 건을 보아도 천연물신약 정책은 내수용 저질 의약품 정책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약가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행 약가 정책상 오리지널약의 특허가 만료되고 복제약이 출시되면 약가 정책에 따라 오리지널약은 첫 1년간 원래 가격의 70%, 그 이후 53.55%로 인하돼야 한다.
그러나 2007년 출시돼 2013년 특허만료된 엑스포지정은 가격이 전혀 인하되지 않았으며 복제약 역시 고가로 산정됐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엑스포지정과 복제약을 고가로 책정함에 따라 연간 2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 윤용선 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의사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규제하면서, 정작 의약품 관련 정책은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제약회사의 복지부 대관로비가 강력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제약회사 감싸기 정책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 국민들의 피같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공익감사청구에 전국 회원과 일반 국민 총 900여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