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가 결정 전 기억해야 할 6가지 숫자들<2>
수십번 최근 1년간 벌어진 보건의료환경 변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단순히 의료계의 구호 정도로 치부받던 저수가의 문제가,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며 공론화됐다는 점이다．
과거, 수가 문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을 차가웠다. 수가 정상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단순히수입을 더 늘리기 위한 이해집단의 욕심 정도로 치부해왔던 까닭이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보건의료환경은 많은 부분이 왜곡되고 뒤틀렸다. 비급여를 통해 급여부분의 손실을 메우거나 짧은 시간 많은 환자를 보는 것으로 수입을 메꾸는 박리다매식 진료형태가 일상화됐다．
저수가 문제는 의료민영화 논란과 맞물려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의료서비스가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데는, 근본적으로 저수가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데 국회는 물론 정부와 시민사회계도 동의하고 나선 것이다．
이후 국회는 물론 정부와 시민사회계에서도 의료제도 왜곡을 부르는 저수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박인숙 의원과 김용익 의원, 김희국, 이언주 의원 등이 국회 안팎에서 저수가를 의료체계 왜곡의 핵심으로 지적하면서 정부에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고, 학계도 힘을 보탰다．
수가 정상화에 대한 언급을 사실상 금기시해오다시피 했던 시민사회계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실제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지난 4월 여의도에서 열린 의료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현재의 왜곡된 의료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구조 자체의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의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의 태도변화도 목격됐다. 문형표 장관이 지난 1월 일간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저수가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데 이어, 복지부 측이 공식 토론회에서 수가체계로는 집단휴진사태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면서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의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계 등에서 '저수가 문제'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어림잡아 수십번에 이른다.
8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정협의'를 진행하고, 1차의료활성화 방안을 약속한 숫자다.
지난 3월 17일 양측이 공개한 협의문에 따르면,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이 대폭 마련됐다.
우선 경증질환에 대한 대형병원 외래 쏠림 현상 해소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의원급 경증질환을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재진환자 외래비율 제한 및 예외경로를 축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는데 협의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진료의뢰 및 회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진료의뢰서 서식 및 절차 개선·가이드라인 제정·의로회송제도 정비 등 개선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1차의료 전문성 강화할 수 있는 교육수련체계 개편방안 ▲처방기간 구분 등 1차의료 기능에 적합한 진찰료체계 개편 등 수가모형 논의·개발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논의 ▲차등수가제 절감재원, 1차의료 강화에 활용 ▲야간전문의원 등 야간진료관련 제도 개선 ▲의료급여 미지금금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지급 관리 등이 협의문에 담겼다.
이 모든 것이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일이다.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중증환자 위주의 무분별한 보장성강화 정책이 이뤄지면서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1차의료의 붕괴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해왔고, 정부에서도 이런 의료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1차의료 활성화 위한 노력을 여러 차례 약속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