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합의 이행추진 협상은 잠정 중단…논의사항 생기면 협상 '재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관련 논의는 비공식 협의를 통해 지속하기로 하는 한편 양측간 의정합의 이행추진 협상은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협과의 의정합의 이행추진 협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으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관련 논의는 비공식 협의를 통해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중으로 의협측과 만나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형개발과 시행방식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합의 이행추진 협상을 중단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권 보건의료정책관은 "당초 의정합의 이행추진 협상에선 의협과 보건복지부간 이견이 있는 큰 의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세부적인 실무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양측 실무자들이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일 열린 의정합의 이행추진 2차 협상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5월 내 시행 등 당초 의정합의 내용 중 4월, 5월, 6월 중으로 시행하기로 한 내용들에 대해 의협측과 협의를 끝냈다. 때문에 당분가 의정합의 이행추진 협상을 지속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정합의 내용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협의해 추진하기로 한 아젠다들도 있다. 필요한 시기에 의정합의 이행추진 협상을 통해 논의할 의제가 생긴다면 그때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합의 이행추진 2차 협상에서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5월 내 시행 이외에도 ▲대진의사,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일원화 ▲구급차 의사 탑승비용 보상 ▲자율시정 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운영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구성 ▲자법인 논의기구 구성 ▲물리치료 산정방법 개선 ▲차등수가제 절감재원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권 정책관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5월 내에 착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예측을 내놨다.
권 정책관은 "아직 의협으로부터 의협이 생각하능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받지는 못했지만, 의협이 모형만 제시하면 시범사업을 5월 내에 착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모형만 제시하면 이후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발표하고 그에 따른 안전성 검증방식, 평가방식, 대상지역과 질환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5월 내 시범사업 착수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일단 시범사업 착수가 결정되면 이후 시범사업 참여 업체 선정 등 후속작업들을 진행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도 일부 의료계 인사들이 원격진료에 대해 원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의협 등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