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막오른 2015 수가협상..."의원 수가 인상 요인 충분"
21.08% 2013년말 전체 건강보험급여비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져간 몫이다．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에 돌아간 몫은 전체 급여비의 48.57%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숫자는 2만 8328곳, 병원은 3007곳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억원의 의료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했다면, 그 가운데 4857만원을 3007곳의 병원이, 2108만원을 2만 8328곳의 동네의원들이 나눠 가졌다는 얘기다.
문제는 전체 건강보험재정 가운데 동네의원으로 돌아오는 몫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의원급 급여비 점유율은 2001년 32.8%에 달했지만, 2002년 31.3%, 2004년 27.3%, 2008년 23.5%로 지속 감소하다가 2012년에는 21.8%, 지난해에는 21% 수준까지 떨어졌다. 2001년에는 전체 급여비의 1/3 가량이 의원급으로 돌아갔지만, 지난해에는 1/4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의원급에서 줄어든 금액은 대부분 병원급으로 흡수됐다. 병원급 급여비 점유율은 2001년 31.8%로 의원보다 작았지만, 2002년 32.6%로 처음으로 의원 몫을 넘어섰고 이후 2004년 35.7%, 2008년 41.6%, 2012년 45.8%, 지난해에는 47.4%까지 늘어났다. 2001년에는 의원급과 유사했던 점유율이 지난해에는 전체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3년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은 2만 8328곳으로 파악됐다. 신규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은 1831곳이며, 전년도 말까지 진료하다 사라진 기관은 1536곳으로 폐업률은 5.4%로 파악됐다.
의원급의 폐업은 2009년 1487곳, 2010년 1559곳, 2011년 1662곳으로 매년 늘어났다. 그러다 2012년 폐업기관이 1625곳, 지난해 1536곳으로 다소 주춤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병원에 비하면 턱없이 많은 의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산부인과의 개폐업 역전현상은 2006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2006년 당시 새로 문을 연 기관은 113곳에 그쳤으나 폐업기관이 174곳에 달했다. 이같은 현상으로 2005년 1907곳에 이르던 산부인과 의원은 2013년 1397곳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이외에도 외과 의원의 경우 신규개설 의원이 38곳, 폐업기관이 52곳이었으며 ▲영상의학과(개업 4곳·폐업 17곳) ▲병리과(개업 2곳·폐업 5곳) ▲진단검사의학과(개업 1곳·폐업 2곳) 등도 폐업기관의 수가 개원기관 수를 앞서는 역전현상이 목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