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공단, 1차 협상...'탐색전' 이어 22일부터 2차협상
1차 협상은 공단 협상팀이 각 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급자단체들은 1차 협상에서 어려운 경영 상황을 피력하며,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2일 목요일부터 이뤄질 2차협상에서는 공단의 입장을 각 단체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급을 대표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있었던 공단과의 첫 만남에서 1차의료기관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수가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철호 의협 수가협상단장(의협 부회장)은 "1차 의료기관은 출혈이 심한 죽기 직전의 응급환자와 같다.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응급수혈을 할 수 있는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며 "동네 의원이 살아있어야 국민의 건강이 안전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병원급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어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은 공단과의 협상에 앞서 같은 날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병원의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영수지 악화가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는 내용으로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이계융 병협 부회장은 "병원의 폐업률이 예전보다 2배 올라갔고, 대표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적자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4대 중증질환으로 인한 보장성강화 정책이 오히려 병원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기본적으로 임금인상이나 물가상승률이 수가를 못따라가고 있다"며 병원급 수가인상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또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협조를 구했다.
약사회는 행위별수가를 시작한 2008년에는 행위료 점유율이 10.3%였으나, 지난해 8.6%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전체약국수도 2010년 2만 1000곳에서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 폐업률도 3.9%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했다.
박영달 약사회 보험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또한 증가하고 있고, 다음달부터 실시할 서면복약지도로 인해서 처방전 한장당 대략 200원 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약국은 인건비, 유지비 등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해 현실적인 수가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전체의료기관에서 한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만 수가인상을 한다면 한의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은영 한의협 보험이사는 "한의원의 기관수가 작다고 의료기관이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안된다. 그만큼 한의원의 보장을 위해서는 포션을 확대하고, 급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1차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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